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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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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출산율 해결)/ 청년 주택정책/조정지역/ 주택난 해소/탈세방지 세수증대 사회복지 정책

추천 : 2 vs 비추천 : 1
2021-08-28 11:21:11 작성자 : naver - ***
40대중반 50전후 노총각 너무 많다.
대학 졸업후 사무직 일자리 없고 공장이나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렌서나 기타 일자리로 장가갈 수 없는 것이다.
(1)정부 정책은 청년헤택을 36세 미만 운운 하고 있는 데 이를 나이많은 미혼자를 우선 정책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기업 채용공고 나이무관이라고 하나 전화 해보면 30세 전후로만 뽑고 있다. 연령무관 공고 했느냐 항의하면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라고 한다. 이걸 모르고 이력서 제출 해봐야 꽝인 것이다.
75년생 -77년생 전후 대학 졸업후 스트레스받으며 45-50을 바라보는 노총각 많으니 출산율 떨어지는 것 당연 한것이다.
대졸의 경우도 공장이나 프리렌서등 저수입으로 결혼 포기하고 살고 있는 노총각의 취업률 높이는 것이 출산율 높이는 정책인것이다.
정부에서 40세 이상 50세 미만 노총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청년 주택도 이들을 우선시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배제하고 36세 미만을 우대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2) 1가구 2주택 기준을 금액기준으로 수정 해야 할것이다.
2-3억이상 전세 사는 사람은 내집있는 서민보다 나은 사람으로 괜찮은 것이다.
서민은 자기자본 5천 - 1억 미만으로 대출받아 내집 장만하여 집이 있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재산세 내고 살고 있다. 그런데 있는자들은 10억넘는 전세 살고 있다. 전세살고 있는 돈은 재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3)조정지역 엉터리로 지정
예를 들면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374 청도아파트 및 주변 아파트 포함
청도아파트(68.83제곱미터 26평형)의 경우 2017년 8500-9천만원 전후 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8000-8500더 저렴하고 매매도 안되고 전세 5000도 안나가서 1년 전후 공가로 비여 있기도 한다. 그런데 이곳이 조정지역이다. 참으로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비판 받는 것이다. 앉아서 빈둥 거리며 탁상행정 멈추고 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후렴) 주택난 해소방법
수도권 전철역 주변 가로수정비 재건축하면 쉽게 해결 될것이다.
예를 들면 7호선 개통된 인천 석남역 지하철 입구 주변을 대단지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신축
기타지역 경기도나 인천등 전철역 주변으로 재건축하면 될 듯 하다. 9호선, 7호선, 2호선라인이면 더욱 좋을 듯 함.

(탈세 방지하고 세수 증대) 모든 상거래 카드 결재화 하면 탈세 막을 수 있고 세수늘어 나고 사회복지로 가는 지름 길 이다.
뉴질랜드는 세금을 최고 30%이상 내고 있어도 불만이 없다고 한다.
이유 : 전국민이 헤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병원등 모두 무료이고 더불어 다같이 잘 살자! 실업자에게도 매월 생활비 지원한다. 대한민국 탈세 천국이다. 장사 잘되는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 안받는다. 식당도 카드나 현금관련없이 5천원 받는 곳 있고 어떤 식당은 카트 결재하면 천원 더 내라고 한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워 하나 그래도 줄서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하는 식당과 술집도 있다. 내가 세무소 직원 이라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때 현장확인 후 선별 할 듯 하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고로 모든 상거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화 해야 된다고 본다. 하고픈 말 많으나 지면상 이만 줄인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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