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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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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현실화를 통한 자산거품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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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09:45:25 작성자 : naver - ***
코로나 사태로 사상초유의 저금리와 통화량급증이 오히려 빈부격차 심화, 자산버블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의의 정책 결국 부자들의 배만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대출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부자들은 저금리로 더많이 빌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기업, 공무원등 고용이 보장된 시민들의 소득이 줄었습니까? 여행,항공등의 기업외 대부분 기업들이 경기회복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탓하는 한국은행의 타령은 지금상황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자율을 4~5%로 현실화해서 주택가격등 자산버블을 잡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자금대출, 최초 주택구입대출, 자영업자, 소기업 등 코로나로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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