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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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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를 네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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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10:45:26 작성자 : facebook - ***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율사들이 흉악한 죄인에 대한 형량을 솜방방이로 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자들도 있고, 어린 자녀를 납치하여 보복하려는 자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판결이 형량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보안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옛날, 고을 사또가 죄인을 심문할 때, 흔히,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통을 쳤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아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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