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민상생지원금 88%지급? 헛웃음나온다

추천 : 129 vs 비추천 : 2
2021-09-06 07:12:45 작성자 : kakao - ***
저희집이 상위 12%에 해당하는 집인줄 처음알았습니다.
부모님 잘만나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자기명의로 살고있는 1인가구는 지원금을 받구요.
전세, 월세 힘들어 집사느라 빚이 1억이나 넘게 있는 저희집은 건보료 가구합산이 초과되어 못받네요.
그래서 재산 기준을 걸어뒀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 기준을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넘는사람?
가구 구성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 기준에 웃음이 나옵니다. 저 두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사는 사람들 일겁니다. 그리고 가구구성 재산세 과세표준9억이 넘는 가구들은 그 가구 구성원들 각자 개인의 집에서 살겠죠. 그럼에도 9억이 넘는다? 그사람들은 정말 상위권 소득자가 맞겠죠.
그런데 저희집이 저 기준 두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큼 번다고 정부에서 분류당한 사실에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외벌이 1인의 건보료와 맞벌이2인의 건보료를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정해두신게 맞는건지요?
정말 국민 88%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만큼 기준을 삼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오히려 받아야 할 국민들은 정작 받지 못하네요.
129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