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이 가벼워 장난처럼 악의적 의도를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왜 임산부석 앉아?" 지적장애男 성추행범 몰아간 지하철女)(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2)
("내 몸 손대면 성희롱"…울산 만취녀, 택시 올라가 '쾅쾅')
(https://m.mbn.co.kr/news/society/4581871)
(아내·자녀 앞에서 만취 여성한테 폭행당한 남성 "女,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35)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