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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된자식을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부모에게 연락도없이 강제로 끌고간 아동보호기관의 행동에 대하여 토론붙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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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04:03:23작성자 : naver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이며 새로운 삶의 희망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동경심을가지고몇년전 죽음을 각오하고 이땅에찾아온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난 몇년간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나라 정치보다도 새로운 나의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으며 오직 저와 저의가족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꾸는 북한에서 생각하지도못하는 일도 격었으며 매일매일 터지는 특종뉴스들을 접하면서도 나하고는 거리가 뭔 관심밖에일로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요즈음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이사회에서 살수없는 인간들이라 평하며 그런 인간들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자식들은 절대로 그런 참변을 당하지않게 잘키울것이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같이 여겼던 그런일이 뜻밖에 저에게 닥치고 어느날 갑자기 아동학대가해자로 재판을 받게되고 아이와 강제분리되고보니 삶의 희망과 앞날에대한 좌절감으로 몇일을 몸부림치며 고민하였고 힘없고 무지하게 살아온 저자신을 원망하며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요즈음 저희부부는 바깥출입도 두려워서 못나가고 있으며 저녁이면 들려오는 주변의 아이들소리에 자식들생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된 동기는 나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그어떤 동정을 받기위하여서가 아니라 이나라의 자식가진부모라면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될 사람들도 누구든 한순간 저처럼 범죄자가 될수있다는 교훈과 여러아동보호기관을비롯한 그들을 관리 감독하게되여있는 자치단체공무원들에게 하고싶은 소리가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전 같은 탈북민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술을 먹지않고 단한번의 위법행위도 없이 오직 나의 가정 나의일터 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더우기 대한민국에 와서 법에대하여 안다면 헌법1조1항2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밖에 몰랐고 더이상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동안 저와 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사건들을 격으며 여러가지 법률적용어들과 특히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여러가지 아동관련법들을 학습하면서 우리부부의 잘못에 대하여,그리고 자식이 없는데서 우리부모들이 싸워도 자식들에게 정서적학대가 될수있으며 자식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맏아들은 와이프가 한국으로 오면서 데리고온 자식이며 올해 11살입니다.
2년전 우리부부에게 둘째가 생기면서 집사람이 음식냄새도 거부하고 작은일에도 짜증을 내곤하니 아들등교도 그렇고 아들의 일상을 돌봐주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각던끝에 이미전에 알고있던 탈북민복지단체인 하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잦은출장과 바뿐회사일로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이가 학교를 끝나면 과외돌봄같은 시스템을 좀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일후 선생이찾아와서 시청하고 의논하였다면서 시에서 우리맏아들을 책임지고 둘째가 태여날때까지 돌봐주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시설엔 다른 아이들도 오기싶어도 못오는 데라고 좋은곳이니 맘놓으라고 하기에 저의 부부는 그럼 주말마다 집에와서 지내고 필요하면 아문때건 자식을 데려올수있으며 자식이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올수있다는 약속을 하고 자식을 보내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복지센터를 믿고 시청아동복지과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였는데 그날부터 우리부모들은 아동학대가해자로 아이는 피해아동관리로 되였으며 그일로하여 아동보호기관이라는 무시무시한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가진 북한의 보위부나 남한의 안기부와같은 기관이 있음을 알게되였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2주뒤 아들을 만나겠다고하니 3개월동안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일로하여 집사람과 다툼이 시작되였고 가정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사람은 내친자식이 아니여서 아들을 그리로 보냈다며 당장 찾아오라고 매일과같이 사람을 들복았으며 저역시 회사와 시청.그리고 복지기관에 수차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결과 1달후부터아들과 만날수 있었습니다.
돌봐준다고 데리고가서 아동보호기관에넘겨 아동학대피해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보내놓고 피해아동부모들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아닌 카페나 다른곳에서 잠시만날수 있게 한다고하여 기관사람들과험하게 다투기도 하였으며 제가 포항시장을 만나겠다고 난리를 피우며 일을 복잡하게하니 타협하여 아들을 주말마다 집에보내는걸로 합의하여 1년가까이 시설에서 지내게 되였습니다.
주말에 집에온 아들이 옷을입고 왔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오천원짜리 막옷을 입었는가하면 아들이 파자나.치킨같은 매식에 관심을두어 크려고 하는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들들에게 그런옷을 입혀보지못했습니다.
우리부모들이 북에서 못먹고 못입으며 힘들게 살았어도 이땅와서 자식들이 부모가 북한사람이고 임대아파트에서 산다고 우습게여길가봐 부모는 못입어도 자식들에게는 항상 비싸고 멋진옷을 사입혀 내세워 주었고 자식이 바라는 거라면 그무엇도 아끼지않았습니다.
하여 시설장에게 전화하여 아이옷는 저희가 사입히겟다고 사지말라고 하였고 아이에게 관심을 더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기간 아이가 피자가 먹고싶다고 하면 피자배달시켜주고 시킨배달도 시켜주었으며 주말에 아이가오면 함께 놀라도 다녔습니다.
아들이 1년가까이 가있는동안 둘째가 조기출산으로 세상밖에 아프게태여나 나오자마자 수술을 받게되였고 그로하여 아이엄마는 산후관리도못하고 대구-포항사이를 오가며 아이를 돌봐야 했으며 저역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였습니다.
둘째가 태여나서 2~3개월후 맏아들을 데려와야하겠다고 생각하게되엿고 어느날주말 집에온아들과 이야기를나누다가 시설에서있었던 기막힌 사연을 알게되였고 격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포항시에서 부모들이 보내고싶어도 못보낸다는 시설에 우리아들혼자 있었으며 아이가 양치를 바로 못한다고 머리를 때리고 그넓은어린이보호시설에 아들을 혼자 자라고 내쳐놓고 자기들은 퇴근하여 온밤 아들이 혼자 무서워 혼났다는소리에 눈물이 나와 참을수없었습니다.
집에서 구구단과 가갸표를 열심히 배워주어 다외우던 아이가 그것마저 잊어먹고 살았으며 어린이보호시설에있는 TV가 어린이프로가없어서 맨날 어른들과 TV를 시청하고 아이에게 너는 18세까지 집에가지말고 여기서 자기들과 살아야한다고 아이에게 강요하고 시설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자기들을 이모.할머니.할아버지로 부르며 따르도록 하였고 나라에서 아이통장으로 매달들어오는 돈을 다음날로 자기계좌에 뽑아서 갈취하였습니다.
하여 시청과 복지기관에 이런사실을 통보하고 아들을 보낼수없다고 하니 자기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려하였고 제가 사건화하겠다고 통보하니 다음날로 시청에서 2명.아동보호기관1명이 집을찾아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용서를빌었고 둘째도 지금 몸이 안좋은데 자기들이 분유문제와여러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린다고 그동안 죄송하다며 그시설을 페기조치한다고 그리고 아이통장으로 돈을 돌려드리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고 맏아들을 다른 좋은시설로 옮겨 돌보겠으니 한번만 믿어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다음날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아이통장으로 60만원을 돌려주었으며 나머지는 아이에게 썼다고하여 사용처를 물으니 준비를 해놓치않아 없다고하면서 우리아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할수없는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관계자가 아닌 아이들을 자신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였습니다.
그후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부모는 몇일후 시청의 용서와 권의를 받아들여 다시 아들을 보내게 되였으며 다른곳에서 생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다시가고난 2달후 어느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다쳐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것같은 청천병력같은 소리에 우리부모들은 놀랐으며 떨리는 마음에 사설장에게 전화를 하니 다쳐서 지금병원에가는건 맞지만 아들이 가는 병원의 위치는 알려줄수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받지않았습니다.
하여 시청에 다시 전화하여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느정도 다쳤으며 지금 어느병원인가를 물으니 자기들도 아직 잘모른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지구상에 자식가진 부모들에게 그리고 이나라 국민을 돌보는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과연 이상황에 부모들은 자식이다쳐서 수술을받는다는데 마음을 가리앉히고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바로시청까지 달려가서 담당자 만나겠다고하니 5분전에 분명히 시청에서보자고 전화까지 하였는데 방금 외출나갔다고 만나주지않았습니다.
시청이 떠나갈듯 고함을지르고 시장을 만나겠다고하니 경찰에 신고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씌우고 저를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경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 이런소동으로 저에게 분노조절장애라는 딱지를 붙여놓았고 경찰의 대등하에 아들을 시청에서 잠시 면회하는데 옆에 경찰이 서있고 머리다친아들은 시설장이라는 여자가 아들의두어께를 잡고 보초를 서듯이 뒤에서서 정말 기막힌 면회아닌 면회를 하게되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다쳤냐고 아빠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세번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장이라는 여자가 이것도 아이에게 학대라며 경찰에게 지금 아이가 떨고있다며 분리해야 한다면서 만난지 5분도 안되여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기막히고 통곡할 일을 뭐라고하여야하며 이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이며 인권이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그자리에는 수많은 시청공무원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포항시청복지과 공무원들의 말에 아이아빠는 아동범죄자여서 아동과분리한다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하니 그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외면하였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이런광경을 목격하고 봐왔지만 대한민국도 같다는생각에 이땅에 찾아온것을 후회하였고 시청과 복지기관사람들을 믿었던 우리부부의 어리석고 무지한행동에 대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인권 인권,,, 도대체 그인권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아들의소식으로 좌절과 희망을잃고 하루를 보내고 10여일후 아들을 하루만 보게해달라고 시청에 사정하여 겨우 아들을 보게되였습니다.
우리는 앞뒤를 생각할사이없이 맏아들 그리고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온가정이 전라도에 위치한 용화사라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주지스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더이상 이사회에서 무서워서 살아갈수가 없으니 우리온가정을 절에 받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런글을 올리는데도 몰랐으며 설사 알았다해도 누가 우리같은 사람들을 신경이나쓰랴하는 생각에 오직 우리에게는 자삭들만 있으면 행복했고 온가정이 함께있는 그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행복했기에 영영 사회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몇일후 용화사관할지자체에 찾아가서 거주퇴거를 붙이려하니 포항시청에서 아동유기범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협박하며 귀가할것을 요구하였고 저희들은 다시는 사회에나오지않을것과 더이상 우리가정을 힘들게하면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에가던가 아니면 제3국으로 가겠다는 기자회견을 할것이라고 강경하게맞서 싸웠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낙원을 꿈꾸며 새삶에대한 희망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왔건만 이렇게 온가정이 함께사는 아주 작은 행복마저 누릴수없어 또다시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날 시청에서 아이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여서 집으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없었고 언제 또다시 자식들을 떼울것같은 조바심에 도저히 사회생활은 물론 모든일상생활이 긴장과 드려움으로 가득차있었습니다.
하여 생각끝에 온가정이 미국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집을 빼고나온 보증금과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집정리하면서 나온 돈들을 다모아가지고 부로커를 통하여 온집안이 함께 가려면 돈이턱없이 모자라서 집사람은 8개월되는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출발하여 수10만km를 돌고돌아 24일간의 고생끝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였으며 저는 맏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비자로 가게되였습니다.
집사람과 당시8개월이던 아들은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정책이 달라져 다행이 미국영주권서류를 발급받았으며 3개월후 재판만 끝나면 영주권을 받게되였습니다.
오직 자식들과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하나로 사회적책임감을 전부 내려놓고 회사에 통보도 없이 미국에 오다보니 가정이 한데모여산다는 행복은 컷지만 대한민국민국에서 저를 믿어주고 이해해주었던 회사의 모든임직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도 건들지도 간섭도안하는 미국생활은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었지만 회사사장님의 수차례전화와 문자를 받을때마다 죄를짖고 도망친 기분같아서 정말 참기힘들었습니다.
당시 저의 회사에는 공장현대화로 수많은 자동화설비를 제작의뢰하는사업을 제가집적 맡아서 주문제작하였으며 공장 자동화기계연결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제가 맡아하던일을 누구에게 인계인수도없이 제정신없이 한국을 떠나다보니 저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였습니다.
그후 몇일을 고민하고 고민하던끝에 집사람을 설득하기시작했고 여러번의 언쟁으로 결국엔 한국으로 2달만에 돌아오게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국으로 정작돌아온다고 생각하니 그간 쓴돈도 아까웠지만 살길이 막막하긴하였습니다.
다행히 월에10만원짜리 6평원룸을 월세로들어가서 생활하였으나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잠자리와 아이가 생활하는공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어려운 생활환경에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나를따라 돌아오게된 집사람은 매일 저를탓하며 기분없어하였고 술로 마음을 달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수없었으며 돌아오자마자 격리기간이 끝나는대로 회사에뭍혀 살아야했고 집은 신경쓸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일에지쳐 집에돌아오니 집사람이 술을 먹은 술병을 보게되였으며 나도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생각다못하여 제가 이전에 맏아들일로하여 알게된 아동보호기관의 여자팀장분에게 연락을 하게되였습니다.
그팀장분은 저와 그중 대화도 많이하고 저와 저의가족의 소리를 들어주고 개인적으로 무슨 의논할일이라던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였던지라 저는 팀장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고하니 저의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청공무원.아동보호기관사람들과 함께 집으로찾아와 아이를 키울환경이 아니라는 이유와 엄마가 술을먹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하는것입니다.
뜻밖에 현실앞에서 정신을차릴수없어으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팀장에게 어떻게 된일인가고 물으니 자기가 실수하였다고 자가쪽에서 미안하다고 일이 이렇게 될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까지 오게되면서 또다시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되였습니다.
실랑이 끝에 둘째만 겨우 지키고 맏아들은 또다시 보호시설로 가게되였으며 그이후 10개월동안 아이얼굴 한번못보고 연락한번못하고 살고있습니다.
그후 회사에서 도와주고 여러지인들의 도움으로 엘리베이터가없어 불편하지만 24평짜리 집을 사게되였고 집안의 안정을 찾아오게 되였습니다.
집안이 안정되면 아들도 돌아올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기간동안 아동보호기관이나 시청사람들은 한번도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아이를 키울수있는 조건인지 아이부모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도 보지않고 오히려 가정의 파탄을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이 가고난뒤 7개월후에 아동보호기관에 전화를 하여 우리아들을 데려와야하겠다고 하니 아들이 엄마가 술을 먹기때문에 집에가기 싫다고 한답니다.
저는 너무도 가슴이아파서 그럼 그것이 당신들의 일방적인소리인지 어떻게 밑겠냐고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만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것도 안되면 당신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 가다려달라고 하였고 아직현재 까지도 실현안되였습니다.
더욱 분하게 한것은 저하고 통화할때는 엄마가 싫어서 안오겠다해놓고 집사람과의 통화에서는 남편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아빠가 무서워안오겠다고 하는것입니다.
포항시청에 아동복지과에있는 팀장이라는 사람은 저를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니 집사람에게 이혼하라고 이혼하면 한부모가정으로 해주고 집도 시에서 알아봐준다고 회유하고 혼자살면 맏아들도 보내주겠다면서 어처구니없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여 집사람은 맏아들을 데려간것이 전부 저희잘못이고 저때문에 아들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고 저때문에 미국에서 왔다며 저에대한불만과 원성으로 자주 다투게되였습니다.
2달전 9월4일저녁 둘째아들과 저는 먼저 침실에서 잠이들었고 식당일을 하고있던 집사람이 식당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하여 집에 들어와서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아래방에서 맥주를 먹었습니다.
새벽2시가 다되여 잠에서 깨보니 집사람이 아래방에서 울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을 잃고 10개월간 보지못한 설움이찬 집사람을 보는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먹고난 맥주병만 눈에 보이고 아들이 엄마의 음주때문에 안오겠다는 소리가 가슴에 맺혔던지라 앞뒤도 안가리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새벽에 몇마디 욕으로 시작된 일이 언성이 높아졌고 어디가서 나가죽던지 너맘대로해라며 너같은 여자하고 못산다는 가슴아픈소리를 남기고 저는 자고있는 아이를 들춰안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술먹은 사람에게 험한소리를 한것도 잘못이지만 아이를안고 집을 나오는 행동으로하여 집사람은 정신을 잃고 빈집에서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치다가 칼로 자해까지 하게되였습니다.
사실을 알리없는 저로서는 새벽에 친구를 불러 둘째를 맡기고 집으로 들어가니 집사람은 앉아서 머리를 숙있고 있었으며 집은 말이 아니엿습니다.
찰나에 주민의 신고에 경찰이 들어왔고 집사람의 피자욱보고 저를 특수폭행가해자로 현장체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게 지금집사람이 너무취해있으니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본인이 한짖이 아이라고 애타게 호소하였지만 결국 집사람은 병원으로 저는 졸지에 범죄자로 몰려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어디에 하소연해도 제말을 들어주는 사람도없었으며 철창속에서 머리박고 죽고싶었습니다.
14시간만에 DNA검사와 집사람의 진술로 해명이되여 나오긴하였지만 억울한 마음은 누를길없었습니다.
다음날 나의 말을 조금도 들으려하지않고 범죄자처럼 강제로 저의품에서 아들을 빼앗고 심하게 족쇄를 채웠던 경찰관을 다시 보게되여 제가 경찰관님 저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경찰관은 없어요,내가왜미안해 해야하냐고,인권위원회에 제기할려면 하세요,하는것입니다.
제가 용서를 받겠다고 한것도 아니고,치료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신고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것을 경찰공권력이라는 타이틀로 사람을 무시하고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날 국가인권위원회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답도 오지않았으며 도경찰청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으로 그경찰관의 무지막지한 검거로 몇일동안 옆구리가 걸려 고생하였고 그런경찰이 내가사는 동네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떨리고 그날의 사건이 떠올라서 다시볼가 드렵기도합니다.
그날 경찰관님이 저의진심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하여 초기에 조사를 바로 하고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억울하게 철창속에 가지않았을것이며 15개월된 사랑하는 자식과 생리별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일로하여 아동보호기관에서는 바로 법원에 저를 범죄자로 엄마를 자해범으로 하여 송치하고 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만에 그날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사람은 식당에나가고 저는 회사에 나갔는데 점심 시간이좀 지나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사람들이 경찰과함께와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빨리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백주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지도못하고 보호자의 사인이나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하여도 되는겁니까?.
엄연히 그날사건은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과함께 저의 무죄가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말도없이 부모의사인도없이 이렇게 하여도 되는겁니까?.
아이를 앓은 그날부터 우리부부는 죽을만큼 힘들고 지쳐서 정신을 차릴수가 없습니다.
5일동안 죽은듯이 누워있었고 이러다 죽겠구나싶을 정도로 맥을 놓고 낮과밤이 바뀌는줄도 모르고 지쳐있다가 시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부모의 승인도 없이 데리고 갔으며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고 그부모들에게 연락한번 안주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동보호기관에서 통보가와서 집행했을뿐이고 아동보호 기관에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만 있고 그부모가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된길을 간다고해도 시청에서는 사회적책임이 없냐고 어떻게 아이를 빼앗아가고 가정에 조사나 부모의 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냐고하니 시청은 그런 의무는 없다고 부모의선택은 본인이 질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정부와 대통령님께 정중히 묻고싶습니다.
과연 나랏일을 한다고하는 국가 공무원이 국민이 죽겠으면 죽고 책임이 없다는게 옳은소리입까?
국가가 왜서 존재하며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부모가 아닙니까?
아이를 잃고 희망과 좌절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맥없는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게 옳은것입니까?
아이를잃은 그날이후로 단한번의 가정조사나 아무런 조치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몇일간 저는 대한민국에서 발휘된 아동에 관련된 모든법들을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으며 이나라의 수많은 아이부모님들에게 한순간의부모들의 잘못으로 저처럼 어느날갑자기 아이를 잃을수 있다는 교훈과 부부간의 다툼도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을수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일로하여 알게된일지만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자식들처럼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있다는것과 그아이들의90%이상이 우리처럼 힘없고 빽없는 취약계층 가정이며 그중에는 정인이와같은 아동학대도 있지만 반면에 조금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방법만 달리하여 한명의어린이라도 가정에서 돌보며 그가정이 사회와 집단에 헌신하는 행복한 가정이되도록 도움을줘야지 말로만 예방한다고 하면서 아문일도 안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범잡은 포수마냥 조사도 없이 기다렸다는식으로 아이부터 데려가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았으니 부모가 되였고 어려서부터 부모로태여난 부모없듯이 처음부모가 되여서 결함이 없는부모가없고 잘사는집부모나 못사는집부모나 다같은 부모이며 부부라면 그어느가정이나 다툼도있고 시련도 있기 마련이며 때로는 죄를 질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고칠수있고 예방할수도있는 일로하여 어린자식들과 부모를 갈라놓고 수개월간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못살고 힘없는 가정의 자식들만 가있다는것과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이만 데리고가면 사후 아동에대한 관리나 가족에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아이를 분리하고 하는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후 처리문제에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사건경의를 자세히알아보고 가정의문제점과 아동학대여부를 한가정을 지켜주는 관점에서 법을적용하여 되도록 빨리 아동을 원가정으로 보내서 그가정이 하루빨리 화목한가정으로 돌아갈수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아이들에게 부모에대한 나뿐인식을 심어주어 18세까지 자기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쇠네시키고있는데 그자식들이 크면서 부모라는 인식이 나쁘거나 없어진다면 먼후날 이사회가 뭐가 될거며 그자식들은 앞으로 부모와 어떻게 정을 나눌수 있겟습니까?
아동보호기관을 통하여 아이를 데려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가정의 일상은 무너지고 아동은 보통6개월이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무작정 아이와 부모를 갈라놓는 이런일들이 오히려 행복한가정으로 가는 이나라가정들에 불안과 공포만이 쌓일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는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처벌또한 강력하되 경.중.하.를 가려서 이나라의 가정들이 최대한 행복하게하는 그런 법이 되였으면 합니다.
법문장들은 하나하나 아동을 위하여 잘만들어 졌지만 그아동을 낳은 부모에대하여서도 고려를하여 정인이와같은 사건의 주범은 용서와 자비를 두지말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지내야하는 가정은 철저히 떨어져 관리하고 그렇지도 않은 가정은 교양과 교육의 방법으로 그가정의 행복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서 저희와 같은 가정들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이고 미래이며 운명의전부입니다.
어린자식을 나라에서 돌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이세상 그어느곳보다 따듯하고 안전한 곳이 부모의품입니다.
부모는 자식때문에 모든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힘의 원천이고 삶의기둥인 자식을 빼앗아 가면 그부모는 무슨힘으로 이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지금의 하루하루는 살아도 사는게 아닌 지옥의 하루하루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슬픔과 고통속에서 희망잃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저희가정과 저희와같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이나라의 여러 가정에 삶의 희망과 따뜻한 빛을가져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