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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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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 부처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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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 19:50:30 작성자 : facebook - ***
* 정부 관련 부처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가?



요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광고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구매 고객들에게
현실적인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쇼핑몰에 올라 온 광고 내용만 보고 상품을 주문했다가 나중에 보면,
상품의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다르므로 주문취소를 하지 않으면 반품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소
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광고 내용이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엔, 그런 광고는 고객을 기만한 허위 광고
가 되므로, 거기엔 마땅히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강력한 시정 요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 허위
광고를 내느냐고 따지면, 판매자의 답변은 상품광고에는 허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판매자가 말하는 상품에 대
한 설명은 광고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 이율배반인 것이며 광고를 올린 사람과 판매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사실과는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또한, 이런 판
매자는 답변이 곤란해지면 일방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문을 취소해 버린다. 이것도 명백한 위법이다.
판매자는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물건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특히 해외
직구 상품에 많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알량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어수선해지니 한탕주의와 도둑
놈들과 각종 사기수법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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