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양도세를 처음 시작한후 결과를 보면 양도세가 집값안정에 도움을 준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다.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비리의 온상 역활만 한 것이다.
나는 76년에 집을사서 93년에 팔었는데 양도세 겨우 9백만원 납부 햇다. 3천만원주고 사서 2억원에 팔었는데 어째서 양도세가 9백만원인가? 양도차액이 1억7천만원인데 겨우 9백만원 납부 하였다.
결국 양도세가 집값안정에 도움을 준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조세행정의 문제아 양도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누진으로 부과한다면 집값안정에 기여가 되고 비리,부조리 가 깔금하게 없어진다고 본다. 청문회 때 단골메뉴가 무엇인가? '주민등록 위장전입 ' 이다 억지로 1주택을 만들자면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안 할수 없는 것 이다.
바리, 부조리 의 온상인 양도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양도세는 분명히 실패작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