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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인해 날리는 계약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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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4:11:26 작성자 : naver - ***
9월초에 집을 매매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고 10월말 대출규제 뉴스 이후로 중도금도 냈어요. 그런데 사는집이 안팔리니 잔금을 낼수가 없게되었어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잘 살아보려고 이사도 하고 집도 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저희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어도 대출규제를 하니 그로인해 매매가 취소될시에는 받은 계약금 일부는 돌려주는 법이라도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살다가 이자가 부담되고 생활이 도저히 안되면 팔고 더 허름한 곳으로 가더라도 애초에 계약금만 일억 넘게 날리면 그것또한 집주인만 배불리는 정책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히고 이자가 오르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전세입자만 피해보는것이 아니에요. 1주택을 팔고 이사가면 투기인가요? 평생 가진 금액으로 우물안 개구리로 살라는 정책인가요? 값이 올랐다한들 본인이 산 금액이 있는데 분양가보다 더 주고 샀어도 분양가에 팔아야 투기가 아닌건가요? 중간에 돈 번 사람은 따로있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매매했다가… 잔금일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잘수도 먹을수도 없어요. 제발 계약금이라도 되찾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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