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기타등등

그 나라가 성장을 하든 성장을 하지않든 여력?이 있으면
매년 국가 재정은 늘어난다.

그 국가 재정수입에서 어떤 세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써야 할 걸 못 쓰게 되던지
다른곳에서 재정을 보충하지.
거의 대부분 다른곳에서 재정을 보충한다.

종부세를 예로 들어보자
저쪽이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곳에서 재정을 보충할까?

저쪽이 하는건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세하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그걸 안내는 사람들에게 보충을 하지.
이렇게 하면 재정을 오히려 늘어난다.
사람수가 있으니까.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천명이라고 한다.
100만이라고 하자.

100만명이 5조7천억을 내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있겠지.

이 종부세를 폐지하면 저쪽에서 하는건
100만에게 이득이 가게 하고
4천9만백?에게 증세를 하는거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시간이 누적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상대적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시간이 누적될수록 손해가 누적되지.

내수에서는 그 만큼의 손해가 누적된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못쓰니까.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고
써야 할 걸 못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소수의 있는자들을 위한다는건
그 나라 국민에게 손해를 만들고
그 나라 경제에도 손해를 만들지.

그 순간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져야 하는건데
(적어도 손해가 누적되면 안되겠지)
판단을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좋은 경우를 만든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25억 이하 주택 보유자는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시가20억 이하 1주택자 27만원
시가16억 이하 1주택자 0원

종부세는 다주택자.법인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내는거고
이걸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가 된다면
판단을 못해서 빚을 많이 낸 경우의 사람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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