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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입법의 취지가 2주택자중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소유자를 중과하는지
아니면 2주택중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소유자를 중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머 30년 개발하고 연구한 자로써 국세청 SYSTEM ERROR 부분에 대하여
일반인이 알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IF HOMECNT = 2 THEN //이 사람이 집이 두채냐?
//그렇다
IF HOME1 = "조정대상지역" AND HOME2 = "조정대상지역" THEN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이냐?
// 그렇다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1.2%
ELSE
//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0.6%
END IF
END IF
위와 같이 코딩 되어야 하는데요 PROGRAMMER가 위의 코드중 AND 부분을 OR 로 잘못 코딩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종부세를 같은 조건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면 세율이 0.6%로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