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이란, 다른나라 도움없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리고 국방을 자주성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자주국방이라고 한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대한민국이 전작권 권한이 없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 권한이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강국이기도 하고 세계 패권 경쟁 중심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주국방의 역사는 박정의 정부부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까지 자주국방을 통한 노력이 이어진다. 50여년의 자주국방의 꿈을 갖고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역사로 기록되고 기억으로 남는다.

자주국방은 박정희 정부 때 부터 자주국방의 첫 초석을 다졌다.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위협이 청와대까지 위협이 가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북한을 방어하고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국방이라고 하여 예비군창설을 하였고,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타국이 아닌 자국이 스스로 자주,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핵무장에 실패는 했지만 국산 미사일 “백곰”이 개발이 되면서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박정희 정부의 율곡사업이 군 전력증강계획의 목표로, 1974년부터 시작하여 1981년도 까지1차 율곡사업이 이뤄졌고 전두환 정부하에 진행되었던 1981부터 1986까지 2차 율곡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전력정비사업이라고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8년간 더 진행되었다. 북한의 대남도발이 항상 이뤄졌다. 90년대 전에는 평시,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북한의 대남도발도 대응을 못하고 주한미군의 허락하에 대응을 하였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외교를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노태우 정부의 818국방개혁은 국방사에 획기적이었고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을 한단계를 높였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민주화합,균형발전,통일번영”을 4대 국정 지표로 북방외교와 자주국방을 병행추진 했다.

김영삼정부에서 94년도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였고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 국방발전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되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과 국군의 전투준비태세의 국방전력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표방하였고 항공모함 착수와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원자력 개발 등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의 전략적 자산무기가 된 것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되었고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항상 언급이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군 전략무기들을 도입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산전투기를 통한 자주국방을 꿈꾸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핵잠수함을 건조를 위한 362사업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을 가고자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자 대한민국 핵 재배치와 핵전술 또는 핵전략을 배치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또한 핵잠수함 건조를 하자는 말도 많이 있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를 하였고 강한군대, 선진강군을 지향을 하였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노력과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 전력무기개발과 군비증강을 위해 국방비와 방위비를 늘려 전작권환수에 대한 노력과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을 위해 경항모사업과 핵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건조를 하였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산전투기 개발 언급 이후 20년 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KF-21”을 개발하였다. 또한 21년도 5월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지침해제종료를 이끌어내어 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미사일의 종류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미사일 전력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ICBM(탄도미사일),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이 착수되었다. 또한 군 인공위성개발과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와 더불어 이동감시통제기와 정찰기와 통제기를 통해 육,해,공을 통합으로 작전과 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력 항공기 개발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로켓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의 초석을 두었다. 우주강국으로서 국방에도 우주국방으로 나아가는 우주군창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서 선진자주국방의 초석을 두었다고 나는 평가하고 자주국방에 있어서 큰 역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자주국방 정착을 통해 선진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주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은 자주국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자주국방에 대한 명목을 만들고 자주국방을 위해 단,중,장기 국방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정책을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개선점은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가 별로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 확대 재정이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해서 확대 분할 재정을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현대전,미래전 무기체계 개발과 연구와 투자를 통해 나아가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주국방의 발전방향은 정부와 민·군간이 자주국방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위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강한군대, 선진강군의 기초해서 기술집약형으로 나아가는 현대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을 하여 자주국방의 실현과 정착을 향해갈 수 있도록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자주국방 실천과 정착에 대한 의지 또는 목표는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며 국방정책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국방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하게 정책에 남아 있도록 마련해야 하고 마련한 국방정책이 개선할 점을 통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정착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잘 해줘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나아가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젠 자주국방은 시대정신이다. 왜냐 자주국방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숙원과제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이 타국의 도움이 아닌 자국의 힘으로 자주성과 주도적으로 국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 부터의 목소리의 힘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둘러쌓은 강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중심에서도 국가가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미중패권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과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서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다. 대한민국 국력은 국방에서 나온다. 국가가 국방의 힘이 있어야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국민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시대정신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