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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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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하고 종부세 강화 하자.

추천 : 24 vs 비추천 : 13
2021-12-02 10:08:22 작성자 : facebook - ***
다주택 구분하지 말고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옳다. 1주택, 다주택 따지는것은 위헌이 되고 , 여러가지 부작용을 파생 시킨다.

5억짜리 주택을 소유했으면 세금을 약간 내고 10억짜리주택을 가진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옳다. 양도세를 종부세 로 통일하여 행정을 간소화 해야한다.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것은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1주택,다주택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정의를 실천하는것이 아니고 복잡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다. 다운계약서 를 무슨 재주로 공정하게 만들 것 인가?

아무리 좋은 무기 라도 정확한 명중률이 보장 안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이다. 양도세는 무용지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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