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범죄가 많아지는 상황에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작성하게됬습니다.
만14세 범죄상황시 예를들어 성인법적용하여 징역 2년이라는 범죄를 행하였다면 봉사일수로 계산하여 만19세가 될때까지 봉사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을때 만19세가되는 동시에 징역을 보낸다.
상기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노력이라도 하지않겠습니까?
이런것들로인해 아이들을 낳기도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