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코로나19 대응방법은 약 2년째 큰 틀은 거의 변화 없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만 강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자가 100명대로 나올때와 8000명대로 나오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위험도도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어떠한 정치적인 시각 없이 객관적으로 재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장 및 제안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정책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과연 2019년 12월의 코로나19와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태는 같은가?
-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변이를 거쳐서 바이러스가 변화 하였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data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주 감염원인 델타 변이와 감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이 2021년 12월 시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변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이들에 대해 현재의 전파 속도, 감염된 사람들의 연령별 증상정도, 중증인원의 나이대 등등의 data 들을 국민들에게도 상세히 공개하고 달라진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감염자수가 어느지역에서 얼마다 이러한 식의 data는 아무의미 없이 공포심만 조장할 뿐이죠.

2. 현재 달라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적절한가?
- 냉정하게 보았을 때, 대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창기처럼 치명률이 높고 감염력이 약했을 때는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질병청과 예하 조직에서 추적하고 관리하는게 어느정도는 가능했겠지요. 그렇다면 최대한 사람간의 대면상황을 줄이고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소 제한을 걸어두면 어느정도 효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일 발생 인원이 만명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년전과 지금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인원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쫓아야 하는 사람의 수는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인원과 방법으로는 상황 파악 및 동선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지요.

3.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 초창기와는 상황이 다른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신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백신이 어느정도 중증화를 막아준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되는 상황에서도 예전같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지요. 뿐만아니라 델타변이 및 오미크론의 경우 초창기 코로나19 대비 바이러스 자체가 약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감염력이 높으면 치명률은 떨어지지요. 걸리면 높은 확률로 죽는 바이러스라면 그만큼 주변에 다량으로 퍼지지는 않으니까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염자수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백신패스니, 이동량이니, 집합 제한이니 이런 사항들을 따지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감염인원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 것이죠. 감염인원이 올라가니 그만큼 중증화로 증상 악화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올라가고 사망자 수도 올라갑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된 사람이 제때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진과 병상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요.

4.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4-1. PCR 검사 비용 및 치료 비용 유료화
- 이제 코로나19를 초창기 같이 완전 미지의 감염병 취급하는 현재의 지침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증상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코로나19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초반이야 정보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이라 퍼지면 모두가 곤란하기에 검사 비용 및 치료비용을 무료로 하였지만 일일 확진자가 만명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재정 및 인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검사 비용마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개인들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검사를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상황이죠. 정부마저도 공용 시설 이용에 대한 지침에 백신 또는 PCR 증명서를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유료화 하면 이를 강제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기업들도 본인들이 강제하려면 검사비를 구성원들에게 지원해 줘야하니 부담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개인들도 그냥 가벼운 기침이나 감기증상만 있다면 굳이 검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으로 대응을 하겠죠. 이게 지금 자택 치료와 별반 다를 것은 없어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경증 증상자들은 현재의 자택 치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이 되면 병원에 갈 것이고 그 인원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면 현재보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료진과 병상 자원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 할 것이구요.

4-2. PCR 검사 및 치료비용 유료화에 대한 재원 활용
- 유료화로 생긴 재원들은 의료진 보상 및 인원확충과 병상 확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사람들이죠. 2년이상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체력적, 정신적으로 모두 한계에 다다랐을 것으로 감히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들은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과 간호인력 추가 확보, 그리고 병상 확보에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변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현재 인력만으로 대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4-3.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 검사 및 치료비 유료화에 따른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재난지원금은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 모두와 자영업자 일부에게 매우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딱히 지원을 받는 느낌도 없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월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정부에 대한 불만만 쌓여 갈 것입니다. 그러느니 이미 기초수급자 명단 등의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들이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일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4-4. 그렇다면 거리두기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기존 4단계에 준하는 의미없는 인원제한과 자영업자들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일반 기업과 직장인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도 어느정도의 영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명 이상의 대규모 회식이나 집단 행사등은 자제되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그 이하의 기본적인 식사나 사회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제 의견의 주된 사항은 현 상황에 대한 재 점검과 그에 대한 대응책의 확실한 변경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현명한 정책들을 채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