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 과연,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보다 좋은 것일까?


내각제 [ 內閣制 ]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그것이 조직하는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내각제이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고 의원도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거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별이 확실하고 행정부인 대통령부는 독자의 큰 스텝을 거느린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는 행정부의 장(長)이 되지만 독자의 스텝이 적어 거의 관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총리는 행정에 있어서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에 의해 큰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것에 의해 내각부가 탄생한다. 행정조직이지만 다수의 의원이 총리를 보좌하는 스텝이 된다. 일본적인 토양에 정치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제도화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각제 [內閣制]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