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 설계, 감리, 검사 기준 혼란에 대하여

일본은 과거 "유럽연합, 미국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탄생시켰으며, 우리 나라는 그동안 "일본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표준화법(KS)에 근거하여 전기분야는 KSC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오다가,

2000년초 유럽연합(국제 규격: IEC) 도입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IEC를 그대로 번역하여 도입하였다.(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부분 뉘앙스 번역오류 상당 있었음.)

2012년 이후,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제개정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초(안)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본인(이성우 기술사)은 저압분야(전기전자파 장애라는 분야도 심의 대상)에 1차 참여한 바 있었으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과제 수행기관 및 내용"이 너무 불필요하고, 개념조차 엉성하여, 2차부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중히 사양하고, 심의에 개의치 않기로 한 바 있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21년 현재, 공고된 한국전기설비 기준(KEC)는 발전사업자만을 위한 기준으로 오해할 정도로 공고되어 플랜트 및 민간분야에서는 설계, 감리, 검사 기준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 실무 엔지니어들로부터 도저히 설계를 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은 바 있다.

"한 두가지 단편만 예를 들어 보겠다."

-고장전류 계산: 국제규격 IEC-60909 오옴법, 미국 ANSI: % 임피던스 법(IEC 값이 다소 크게 계산될 수 있으나, 실용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음. 이 때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판단이 중요함)

-표준전압 및 계통접지 방식: 표준전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통접지 방식도 초/특/고/저압에 따라 비접지, 저항접지, 직접접지를 적용하는데 국제 기준이나, 미국 등의 기준을 볼 때 표기 등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광법위하고 복잡할 뿐 고도의 엔지니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국내 엔지니어 & 기술사: 계통접지 방식 구성에 따른 지락보호 시스템 개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피뢰접지: 회전구체법을 잘 이해하면 "건축물 보호, 전선로 보호" 등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밝힌다. 다만 회전구체법은 건축물 보호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기'전자 통신설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심각성을 전한다.

예) A건축물과 B건축물이 각각 등전위 접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통신, 제어 등이 시스템화 되면, 전위차발생의 우려가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접지 전극의 전극 및 건축물 내의 모든 금속체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어야 전위차를 억제하는 등전위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등전위와 0전위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대한전기협회 현 임원구성: 한국전력공사 사장외, 발전사업 사장, 관련 협단체장, 관련업종 대표이사 등, 실무 엔지니어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개인 소견임]

*다음 영문 내용은 21년 현재, 일본의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은 현행 대로 유지하면서, IEC 60364 and IEC 61936-1 부분 도입하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혼란을 우려해서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IEC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협단체장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에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폐지 전의 기준과 IEC를 준용하는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IEC 기준이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각 기준의 표준 근간은 IEC, KSC-IEC, NEC, NFPA 등을 참고하여, 전기분야의 "기본 설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 12. 21 이성우 기술사

In Japan, the technical standard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電氣設備技術基準解釋) has adopted IEC 60364 and IEC 61936-1 as alternative to the Japanese standards.

So we can choose either one for designs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apply IEC standards because Japanese end users are not familiar with IEC (and English).

JIS introduces IEC as alternatives as well (but not replaced). JEC and JEM remain the Japanese way but always compare with IEC for technical aspects when revisions and sometimes add explanations for particular differences between them.

How do Korean end users/engineers/authorities prepare for the change ? Chaos does come if the same is implemented in Japan.

Best regards,
Ish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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