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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나이를 낮춰야 합니다.

추천 : 425 vs 비추천 : 7
2021-12-22 12:04:00 작성자 : kakao - ***
촉법소년은 현재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 처분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이라는 타이틀을 방패로 삼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들만 봐도 촉법소년들의 만행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기 때문에 자신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알고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전두엽 외에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숙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 촉법소년의 나이를 초등학생 3학년인 만 9세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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