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저 같은 소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 글을 남김니다.
최근, 박근혜의 옥중 편지를 모은 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럴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측과 이미 교감을 나눈 겁니까? 사면을 앞두고 민심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합니다.
왜냐?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현 정부 하에서 법과 공정, 사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랜 사법 적폐를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법부의 행태를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봐왔고, 분노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 정부는 정권 말에 촛불의 민심을 거역하고 사법부와 똑같이 불공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국정농단을 한 중범죄자를 4년 만에 석방하는 것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차후에 악용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이명박도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면 사면을 요구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도 사면해야 하겠지요. 박근혜가 그랬으니까요.
감옥에는 돈 없고 빽도 없는 소시민들만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기범이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요. 사위가 대통령 후보라서요.
언제부턴가 현 정부나 민주당이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승리한 것은 민주당이 좋아서라기 보다
극우, 보수, 부정부패 세력이 다시 정권을 농락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나 나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죠.
그런데 현 정부나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나서 지지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 정부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인사들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정의, 공정을 외치던 그들이 결국에는 민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