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고개요

대한민국은 선진자주국방실현과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주국방 개혁을 미래 혁신과제로 선진자주국방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다국적연합동맹으로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징병제 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 제도를 실시를 통해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모형으로 확대를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방문민화 정책을 통해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고 국방부 조직혁신을 통해 새로운 강한국방,선진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방성장관을 설치하여 육군성,해군성,공군성 본부와 장관 조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군 복지를 위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을 시켜 군 전역한 사람들을 사회에 나가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현대무기체계를 미래무기체계로 발전시켜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NPT탈퇴를 핵억제를 통한 EMP와HPM을 추진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핵화로 EMP폭탄과 HPM폭탄은 전자기충격으로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무기이고 미래무기체계이다. EMP는 전자기 펄스탄이고 EMP폭탄은 전술적인 전략이다. EMP폭탄보다 위력이 쎈 HPM이다. HPM은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탄이라고 전략적 전략이므로 EMP폭탄과 HPM탄을 추진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무기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정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대칭전략 확대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정세 영향에 대비하는 비대칭전략을 확대함으로써 한국군 전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선진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을 실행해야 합니다.

⑴선진자주국방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 선진자주국방개혁의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방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과 제도가 많이 바뀐다. 이젠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안 마련을 통해 자주적·주도적으로 선진자주국방을 실현과 정착을 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와 북한의 대남도발과 비대칭전략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한국 영토의 위협과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핸 핵억제 전략과 핵무장 전략을 활용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군,해군,공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전력 증강과 공군의 전력증강을 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즉각 필요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주요 사업인 대한민국 경항모 추진과 핵잠수함 배치가 있습니다. 2033년에 경항모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2033년에 배치할 경항모를 고려하여 항모전단을 꾸리고 2050년 안에 중형항공모와 대형항공모함을 추진과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잠수함을 통해 대한민국의 게임체인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칸단도미사일)을 추진배치를 할 능력이 있으므로 신속히 배치를 해야 합니다.

⑵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한달이 조금 안되던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장군이 극동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에 위임하였을 때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전쟁 때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주한UN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지금 현재도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있는 상태이다.
한국정부는 1992년 10월 7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2021.5.22.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종료해제가 42년만에 해결되었다. 그리고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논의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을 기한부로 전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이로써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⑶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유지 그리고 한미동맹 중요성
대한민국 주한미군 주둔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조직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를 못한체 대한민국 전‧평시에 주한미군사령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되로 따라야 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보능력과 대처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대한민국 주권으로 대한민국이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즉각 대응을 하여야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하에 전시작전통제권도 묶여있어 대남도발 대응에 크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반도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있어 주한미군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과 번영 그리고 안보를 생각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하여 남북대립과 대남도발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여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미강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해도 미군은 일본과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만약 남북대립 또는 전쟁위기시 일본영토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로써 남북대립과 전쟁위기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⑷징병제제도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징병제 제도에서는 맞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시 된다. 또한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징병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유로 원하는 자원자들로 모집하는 모병제로 하여 선진자주국방에 있어 탄력성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⑸군가산점제도 실시
원래 대한민국에 존재했다가 폐지된 징병보상제도이다. 지금의 징병제로 의무징병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공무원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들에게 추가점수를 보정 해주는 법안이지만 여성·장애인·군미필 그리고 공무원 비응시 남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문제점으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 되었다. 그러므로 모병제를 통해 장병들부터 장군까지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여 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모병제를 통해 자원입대한 군과 또는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을 위해 재취업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군 보상제도로 군가산점제도를 실시를 하여 전역한 자원입대한 군과 또는 직업군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도록 해줘야 합니다.

⑹최첨단무기체계 확대
최첨단무기체계 확대를 비대칭전략과 함께 현대·차세대 최첨단 무기체계를 확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대전/미래전/우주전/사이버전의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전력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게임체인저를 먼저 연구와 개발 그리고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국방산업과 방산업체를 통해 국방 개발과 연구에 재정·투자 확대하고 무기 획득과 생산을 통한 정책과 법·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대칭 전략으로 인한 국제적인 사회의 제한과 비판을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4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통합전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진국방 강화에 나아가야 합니다.




*(6-1)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서 게임체인저부터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초석을 위해 그리고 게임체인저인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군 무기체계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합동화력함, 이동표적감시통제기
공군 무기체계로 국산전투기 개발, 6세대 전투기(스텔스), 정찰기/통제기, 피스아이. 정사정포미사일타격대응체계/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방공무기 개발, 우주항공군 건설
육군 무기체계로 재래식미사일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합동으로 무기 전력 증강을 위해 방공체계와 타격체계 그리고 기동성과 생존성ㅇ르 키우기 위해 현대전/미래전/우주전/사이버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우선입니다.

게임체인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 초석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게임체인저부터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도 자주국방을 위해 해군조선소와 공군전투기격납고 그리고 국방무기건조센터를 건설하여 자주국방을 위해 건설하여야 합니다.

해군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항공모함과,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과 합동화력함 그리고 이동표적감시통제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등)과 같은 조선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용해군조선소 건설 추진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대양해군을 키우기 위해선 항모전단과 각 해군 전함과 각종 타격시스템과 방공시스템을 개발하고 건조를 해야 합니다.

공군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국산전투기 개발과 6세대 전투기(스텔스), 정찰기/통제기, 피스아이, 정사정포와 미사일과 핵을 막는 방공무기체계를 연구와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전력과 국산전투기 개발을 위해 공군전투기 격납고를 통해 공군전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공군전투기를 개발하는 전투기기지를 마련하여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육군에서 게임체인저 될 육군미래보병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신속히 개발과 투입을 하고 재래식 미사일을 통해 핵무장이 아닌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대량개발을 하고 탑재를 하여 핵무장급의 미사일로 전력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재래식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무기체계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군비증강을 위해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게임체인저가 먼저 우선적으로 연구와 개발과 배치가 급선무로 이어져야 합니다.




⑺비대칭전략 도입과 NPT탈퇴
비대칭전략체계 도입을 하여 선진자주국방 실현과 정착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NPT탈퇴를 하기 위해선 국제외교를 통해 협상과 합의를 통해 허락할 시 NPT탈퇴를 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균형을 위해 대한민국이 자주적·주도적으로 전략적핵무장과 더불어 핵탑재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칭전략을 도입하여 세계 군사력·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선진자주국방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전력이 되는 통합전력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핵무장 전력과 SLBM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략적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또한 비대칭전략에 적극 도입을 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2.현황 및 문제점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 주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의 권한이 되었다. 이로써 남북대립과정과 대남도발에 있어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절차에 맞게 주한미군의 허가에 따라 상황이 따라지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시작전통제권만 갖고 있는 것이 국가 주권에 있어 제한이 되고 문제가 많다. 이로써 지금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방문민화 정책에 있어서 국방성 기구는 제일 중요합니다. 군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적인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고 민간과 군인의 관계 협력 유지도 확대되면
징병제제도는 남북과 분단으로 인해 휴전상태에서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대남돌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영향을 받아 징병제로 모든 남성은 군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징병제 제도의 문제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남성에게 과도한 징집을 하고 있다. 또한 박탈된 자유이다. 또한 병사 간 위계질서이다. 군대는 위계질서와 계급체계이기 때문에 군대에 계급이 있고 하급은 상급간의 명령을 따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사들 끼리는 분대장을 제외할 경우 명령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병사간의 위계질서와 계급체계 있어서 선임이 후임 잘못했다고 갈구는 것 자체가 한국 군대이고 문제점이다. 또한 부대 안에 성추행과 성폭력 그리고 폭력 등등 은폐하고 비밀로 하는 것이 폐쇄적인 군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군은 폐쇄적인 문화라 은폐와 비밀이 일상적이다. 또한 군 보고체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이 있다.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통해 군구조·체계와 국방운영 분야와 병영문화 분야와 방위사업 분야와 국방예산 분야 등등 정책을 세우고 법 제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비대칭전략 체계로 가고 있지만 남북대립과 대남도발 그리고 북한을 핵무장과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주변강대국들이 있어 일본과 독도분쟁과 미중패권정치와 국제외교로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적·외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와 평화를 위해 비대칭전략도입 및 NPT탈퇴로 핵무장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다.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좋으나 안보에 영향이 있고 대한민국 주권에 있어서 국민들이 위협받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은 비대칭전략을 통해 대량살무기체계 확대와 핵무장을 하여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방어수단 목적으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

3.정책수단·대안

첫 번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선진자주국방 실현과 정책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뒷받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훈련을 다국적연합의 명목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남북대립과 더불어 대남도발을 줄이며 한반도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전쟁위기 시 일본과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이 사정권안에 군사적 도움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날 확률은 적다.
셋 번째, 징병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 제도를 실시한다. 군대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입대를 하고 장병부터 장군까지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선진자주국방에 큰 힘을 기른다. 또한 기술집약형을 확대하여 군구조·체계를 개편과 더불어 군 폐쇄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개방적인 문화시대를 열어 선진국방에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
넷 번째, 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하여 군에 지원하고 싶어 자원입대한 군인과 전역한 직업군인을 통해 제2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하여 취업에 지원을 마련해 준다.
다섯 번째, 최첨단무기체계 도입을 하여 국방산업과 방산업체 그리고 대기업,중견소·하청·민간기업을 통해 국방 개발과 연구에 재정·투자 확대하고 최첨단무기체계를 도입과 확대를 통해 선진자주국방에 큰 힘을 다해야 한다. 또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통합전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진국방강화에 나아가야 한다.
여섯 번째, NPT탈퇴를 하기 위해 국제외교와 협력을 통해 허가를 받고 비대칭전략 도입 확대를 추진을 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주권 강화에 확립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균형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외교권이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대한민국 선진국방과 국방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자주국방 추진 계획별 단계

*선진자주국방 확립 도약 계획*

(1)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와 주권회복 그리고 선진자주국방실현과 정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주도적과 자주적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선진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주한민군 철수
2.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여하고 남북대립과 대남도발을 줄이고 선진자주국방에 실현과 정착에 법과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모병제 제도 실시
징병제 제도를 폐지와 더불어 모병제 제도를 실시하고 장병도 월급이 100만원 인상으로 장병도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국방 군구조‧체계 개편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하고 선진자주국방에 힘을 쓴다.

(4) 군가산점제도 실시
군 취업보장제도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하여 군대를 전역한 자원입대한 군인과 직업군인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합니다.

*선진자주국방 확립 정착 계획*

국제외교를 통해 협력과 합의를 통해 NPT탈퇴(조건상 합의필요) 허가를 받고 핵무장(조건상 합의필요)을 하여 대한민국 자주권과 주도권을 확립하여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주권 강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핵무장을 통해 미중패권전쟁에 정치권과 외교권이 영향을 받지 말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자주국방 확립 실천 계획*

현대무기체계에서 미래무기체계로 선도하자
1.현대무기체계에서 미래무기체계로 선도를 하기위해서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체계 통합전력마련해야 합니다.
2.항공모함 통합 전단본부를 구성하여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를 한층 더 발전 시킬 것입니다. 항공모함 전단본부를 설치하여 육해공해병대 현대무기체계에서 미래무기체계로 도약하는 선진자주국방으로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국군통합전력 구축마련하기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에 도입하여야 한다. 잠수함과 항공모함(핵탑재/원자력)을 추진하고 미사일개발(탄도미사일,핵무장) 추진하고 이지스와 스텔스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함과 전투기 등등 현대·미래무기체계를 통한 국군통합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4.우주군 전력화를 통해 군 인공위성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와 국방에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5.대한민국 영토,영해,공중과 우주전을 고려하여 전투로봇과 더불어 전투드론을 통해 연구와 개발과 재정과 투자를 확대하여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에 맞게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공무기체계를 강화하고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집약형을 확대하여 전투로봇과 드론을 도입한다.
6.우주산업발전을 기반으로 국방 미사일과 유도탄 종류별 무기개발에 속도를 가해야 합니다.
7.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기술집약형 강화를 하고 선진자주국방에 속도를 가해야 합니다.

비대칭전략 도입(조건상 합의필요)과 NPT탈퇴(조건상 합의필요)
지금 21세기 현재 미중 패권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동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시대적 요구인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을 도입을 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병력집약형보다 기술집약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젠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비대칭전략 도입(조건상 합의필요)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칭전략에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을 하기 위해선 NPT탈퇴(조건상 합의필요)를 하고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와 외교적 해결을 통해 한국도 전략 핵무장을 하여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는 선진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자주국방 확립 결과*

국방개혁법->선진자주국방개혁법안 바탕으로 선진자주국방 확립
국방개혁법안은 선진자주국방개혁법을 제정하여 국방개혁법안을 전부개정을 통해 선진자주국방실현과 확립을 통해 국방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위 아래와 같이,
1.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 강화와 주권 회복에 힘을 쓴다.
2.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한다,
3.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군에 가고 싶으면 자원입대가 가능하며 군 장병을 직업군인으로 전환을 시켜 군 기동성을 확대시킨다.
4.국방문민화가 기반이 되어 군구조‧체계개편과 더불어 폐쇄적인 문화가 청산되고 개방적인 문화로 발전이 될 것이다.
5.군가산점제도를 실시하여 전역한 자원입대 군인과 직업군인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군 취업복지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취업 마련 보장을 해줘야 한다.
6.미래무기체계를 4군체계가 통합전력으로 확립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산업과 방산업체를 통해 최첨단 무기개발과 연구와 투자 확대를 통해 차세대 무기체계사업과 미래무기체계사업 그리고 미사일/유도탄무기체계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을 통해 4군체계가 현대·미래전을 띄어 넘는 무기체계로 발전해 나아 갈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 전단을 통해 4군체계 무기체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미래무기체계에 선도하는 선진 자주국방이 되어 갈 것입니다.
7.비대칭전략 확립(조건상 합의필요)을 하기 위해선 NPT탈퇴(조건상 합의필요)와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외교적 협력이 필요하다. 핵무장과 4군 통합전력을 항공모함과 잠수함(핵탑재/원자력추진)과 이지스함과 차세대 전투함 그리고 스텔스전투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핵탑재를 통해 현대·차세대 무기체계와 비대칭전략(조건상 합의필요)을 연구와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강한 국방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그리고 강화를 하여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주권회복과 동북아시아 균형과 평화에 기여를 할 것이며 미중패권전쟁·일본 경제보복·북한 대남도발과 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한 위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대한민국 선진국방·강한안보로 나아갈 것 입니다.

5.건의 및 제안
어느덧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재 21세기입니다. 세계 유일무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 민족들의 아픔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8000만 겨레의 동포와 민족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실험 그리고 핵무장을 토대로 핵실험을 하기도 하고 대남도발로 희생당한 분들이 있고 탈북민도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한 한반도가 분단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가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1.5.22. 한미정상회담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42년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과 우주산업에 큰 발을 들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월하고 헐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선진자주국방입니다. 선진자주국방을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지게 될 날이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도 조성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자주국방만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방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국방문민화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병제 실시화 장병을 직업군인으로 전환을 통해 기동성 강화와 또한 기술집약형을 중심으로 기동성 강화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NPT탈퇴(조건상 합의필요)를 위한 국제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NPT 탈퇴(조건상 합의필요)와 비대칭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동북아시아 균형과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미중 패권전쟁과 일본 경제보복에서 대한민국이 정치권과 외교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최첨단무기체계를 위해 현대전과 미래전을 통해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최첨단 차세대 무기도입을 통해 4군체계 통합전력이 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선진자주국방 실현을 통해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이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