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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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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최소 실형으로 다스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 10 vs 비추천 : 1
2022-01-23 19:43:46 작성자 : twitter - ***
대한민국은 법이 남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법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단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런 전지조건을 깔고가는거 같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여자가 울면서 상대방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성추행 당했다고하면 일단 남자는 나쁜놈이 됩니다

미투 운동을보면서 느낀것도 있지만 현재 여성들에대한 잘못된 성차별 파워로인해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자가되고

젠더갈등의 가해자로 몰리는거같아 안타깝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예전만큼 많이 사랑하고 결혼하지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무조건 감옥가는걸로 법이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여부를 떠나서

한달을살든 일주일을살든 1년을살든 무조건 무고죄에 해당되면 최소 감옥가는걸로 법이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전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고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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