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의, 식 이 문제였다. 지금은 부동산이 문제인것 같다.
8,15 해방 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별로 피해가 없었다. 6,25 전쟁때도 부동산을 소유한자들 은 손해 본것이 없었다. 그러나 유동자산을 소유한 자 들은 졸딱 망했다.
그러니가 지금도 부동산을 소유할려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정세가 불안 할 수록 부동산의 인기는 더 올라간다. 양도세를 아무리 강화해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이다. 양도세 겁나서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부동산을 안정 시킬려면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정부는 엉거주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세 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현실화 하는것이 백번 옳다고 본다. 과거에 시행햇던 토초세를 다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격이 상당히 오른지역만 토초세를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 이다. 세금낼 돈이 없는자에게능 융자알선을 해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