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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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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 관심 있고 , 그외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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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0:56:19 작성자 : facebook - ***
대선토론회를 보고 느긴점은 국민은 부동산 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기타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이 땅에 사드가 드러오건 말건 아무런 관심 없다. 북한 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리는 없는 것 이다. 고양이하고 쥐가 싸울수 있는가?

개잉이 소유한 금괴에 보유새,,양도세를 부과할수 있는가? 그러나 부동산 에는 보유세를 부과할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다. 부동산은 국토 의 일부 이기 때문이다. 엣부터 내땅은 없다. 오직 임금님의 땅에서 우리모두가 사는 것 이다.
부동산 안정은 보유세인상이 최선의 방법 이지만 선거를 의식해서 함부로 못 올리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거처서 보유세를 인상 해야 옳은 것이다. 단 생애최초 내집장만을 하는자 에게는 일정기간 보유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 이다. 새가 둥지를트는데 마구 나무를 흔들면 안되지?
79년부터 양도세에 기대를 하였지만 결국 양도세는 실패한 정책 이라고 말 할수 있다. 해방직후 쌀 매점매석을 단속 했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 이였다. 양도세는 실패작 이다.양도세 겁내는자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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