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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정의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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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10:55:03 작성자 : facebook - ***
금반 대통령 선거 의 쟁점은 부동산 이다.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가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양도세를 만들었지만 실패한 것 이다. 중산층은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인데 유권자 눈치보느라고 엉뚱한 양도세를 만든 것 이다. 어느 가개에서 맥주 한추럭을 매입햇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그냥 보유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다. 두들겨패도 안팔면 그만 아닌가? 다주택자 는 짭잘한 임대소득이 있는데 왜 팔 겠는가?

보유세(재산세)를 올려야 실효성이 있는 것 이다. 1가구 1주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족, 친척 이름으로 투자하면 되는 것 이다. 친척명의로 등기를 햇는데 그가 불법행위를 하여 집안이 엉망된 가정도 많이 있다. 왜 일부러 부정행위를 붙추키는가?
당국은 눈치보지 말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그대신 전기료, 수도료 를 하향조정 하면 OK 아닌가?

양도세는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매매가격을 정확히 산출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멍청세 가 되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 만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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