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1가구 1주택 때문이다. 1주택 인정을 받기위하여 차명으로 등기를 하는 예가 무수히 많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붙추키는 역할을 하였으니 공정한 정책 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1주택 특혜를 아예 없애고 누구던지 연간 일정금액 이상 양도차익을 걷운자 에게 과세를 하면 위장전입 의 부조리를 방지할수 있고 서민이 양도차익을 받은 것은 대상외로 하였다면 굳이 차명 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다. 즉 상당한 금액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 이다. 예컨대 5년이내에 매도를 햇는데 차익이 년간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투기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 이지 투자를 제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