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금융 현실은 너무도 명확하게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기득권층 혹은 특권층
2. 일반 서민

물론, 자신이 마치 기득권층이거나 특권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금융실명제 이후 마치 대한민국 금융 흐름이 모두 투명하게 된 것 같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 금융 상황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대한민국 전체 각계 각층에 적용되어 투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서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돈 많고 배경 있으면' 너무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에 붙기만 한다면 안되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 돈 숨겨두기 좋은 곳, 불법으로 돈 불리기 좋은 곳, 이것이 여전히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1금융권은 그나마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적 금융 행위를 하는 기득권 자들과 그에 야합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금융세계가 버젓이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금융범죄를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과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이 아니라면 이런 토론 주제를 제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저축은행들과 표면적인 쉴드를 쳐주고 있는 신탁사의 합작에 일반 국민은 어버버 하는 사이에 모든 자산을 잃기도 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기도 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돈과 권력으로 검찰과 법원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법은 멀고, 청와대는 닿기조차 어렵습니다. 억울한 서민들은 정의구현은 커녕 자신의 안위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자책만 하지요. 저축은행이 은행인줄 아느냐, 신탁사Trust가 선진국처럼 모든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인 줄 아느냐, 다 허가 받은, 국가가 보장해 준 범죄집단이고, 눈감아 주는 판검사들이 배수진을 쳐주고 있는데 어찌 그들을 믿었는가.

그렇습니까?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믿으면 안되는 것이었습니까?
저축은행은 금융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든 관련 법규를 뭉개고 어기고, 신탁사는 전직 고위 관료들을 고문으로 앉혀놓고, 뒷배를 봐주는 댓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을 수억 원씩 주고, 그런 시스켐을 갖춘 후, 불법행위를 자유롭게 하고, 만약 일이 터지면 대한민국 상위 10개의 로펌, 그 아래 2순의 로펌들을 맘껏 부리면서 판검사의 결정을 자신들의 재력과 권력으로 흔들어댑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런 금융 후진국이니까 국가가 만든 시스템도 믿으면 안되는 그런 곳입니까?
외국에서 보기에 정전 상태라 주식 가치 디스카운트가 있다고요? 그게 다일까요? 진실을 숨기든 외면하든 하는 그런 분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 금융질서는 신뢰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여지는 가치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느 지점이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데, 가시계 안에서 명쾌하게 분석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이 아니라는 점,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한 금융기관의 파행, 범죄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경찰에, 검찰에, 법원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에 관한한, 이 금융시스템에 이해관계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죄 지은 자들을 벌 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강제할 수 없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어쩌다 양심있는 경찰이나 검사가 기소를 하면 느닷없이 담당 검사가 바뀌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다 풀어주고, 또 어쩌다 양심적인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뜬금없이 인사철도 아닌데 보직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 일수입니다. 결론은, 범죄자들이 가해자들이 이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A신탁사의 한 직원이 비아냔거리며 내뱉은 말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안져. 고소를 하든 뭘하든 맘대로 해봐, 너만 병신되지'. 그 어이없는 말을 현실화시켜버리듯,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글자만 읽을 줄 알아도 명확하게 충분한 증거들을 산처럼 쌓아 두고도 모두 덮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지기 다반사입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요. 돈이 사람을 사고, 자리를 사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행위로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의로운 이들을 시쳇말로 작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힘은? 시작이 돈입니다.
무기명 CD - 이게 금융 실명제인가요? 저축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축은행이 사람들 돈 끌어다가 신탁사 앞에 세워서 등기부 상에 자신들의 금융불법행위가 보이지 않도록 해두고 온갖 범죄행위로 선량한 서민들의 자산을 강탈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빼내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 그들의 작태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입니까?

저축은행과 신탁사가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곳은 검찰청과 법원입니다. 증거가 가득한데도 그들의 불법행위를 외면하면서, '금융기관이 왜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겠냐, 무슨 이득을 본다고'라고 짜맞춰진, 그야말로 시스템 안에서의 뻔한 억지 결론을 내려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에 죽창을 박고 가정들을 박살냅니다.

1금융 모두가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은 눈치라도 보고 있으니, 제2금융 저축은행과 신탁사의 파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바른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이 후지디 후진 금융 후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라 하면서 상식과 공정은 커녕 밀림 속 야수들의 집단 포식자 그룹에 살을 뜯기고 피를 빨리며 살고 있는 최저 수준의 금융질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와 외교는 선진국이 흠모하고 따를 정도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법질서와 자본주의로서의 금융질서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묵과해야 합니까?

자본주의- 금융질서를 회복해서 잘 유지해야 자본주의로서 표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검사들이 얇은 월급 봉투와 호화롭고 안락한 세상으로 가는 길 사이에서 정의롭겠다고 호기를 얼마나 부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악은 본래의 취지를 짓밝고 검은 속내를 드러내어 금융 지하월드를 만들어 낸 저축은행입니다. 재고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에 S저축은행을 고발하러 갔더니, 금감원 직원이 알려 준 말, '절대 안될겁니다. 그 저축은행 회장 아들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님인데, 그것도 아예 그런 금융 부동산 담당이랍니다, 힘빼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돈이 사람을 사고, 자리를 삽니다. 정의롭고 호기로왔던 제 동기 판검사들도 부인들의 안달에 못이겨 정의와 양심이라는 글자들을 자식의 편안한 미래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땅에 깊이 묻은지 오래라고들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때문에 옳은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양심을 지키며 바른 길을 수호해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미래와 희망을 수혈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투자 못하게 했더니, 신탁사 가면을 쓰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정부가 몰랐다고 믿어야 합니까? 부산저축은행 담당했던 검사중 한 분인 현재 금융감독원 고문께서는 그러더군요. 한달도 안걸리는 일이다, 저축은행이 하는 범죄 행위들이 너무 뻔해서.

직접적인 증거들과 자료들을 두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10년을 모은 자료들로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사법농단 특검 당시 특검에 합류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제게 요청해서 역삼동 윤석열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가면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