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투기세력의 차단 요청

정부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두 못하고 도시의 주택 매매가는 날로 치솟고 있다.

현재 전국적 가구 수와 주택 수는 어느 정도 비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택 매매가는 날로 치솟고 있는 이상 현실이다.

주택 매매가 안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을 마냥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이 꼭 필요한 자에게 빠른 시간에 모두 공급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 해야한 주택 매매가 안정을 거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우후 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세력이 많이 존재하며 이들과 함께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있기에 주택 매매가격 주된 인상요인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주택의 공급 부족보다 투기자들의 아파트 매매를 통한 편취가 매매가 인상의 가장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꾸준히 투기세력 차단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개발 및 의지가 투기자들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제도 강화, 두 채 이상을 갖는 투기자의 증세, 거주기간의 강화, 기타 투기자들의 거래를 차다하기 위한 거래 제도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
실거주자들의 입주 조건은 부동산 투기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여 아파트 실 거주자들이 아파트 매매 주 거래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 자에게는 특별한 지원 밀 세제혜택을 주고, 매매한 주택에서 일정기간 (10년 이상)을 실 거주할 때에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아파트 매매 관리보다는 아파트 매매 금전의 흐름을 파악하여 아파트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투기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하며, 실거주할 자들이 주택 매매 실거래를 하도록 규제 강화를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요즈움 아파트 건설 회사들은 투기든 실수요이든 그 아파트가 잘 팔려나가는 것을 바란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투기꾼들의 주택 매매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보고서도 수수방관 하며 아파트 투기를 잡지 못하면 서민경제민주화에 관한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 취해오던 10여 가지 규제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투기자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매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규율해야 한다.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욱 과중하게 강화하여 잠깐 규제를 하다가 풀어주는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투기자들이 살아남아 국가의 주택 거래 질서를 파괴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투기억제 정책도 완화되는 일이 되풀이 도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 주거지를 확보해주기 위해 변함없이 투기꾼과의 전쟁을 하듯이 강하게 밀고 가아가 투기자들이 주택 매매에 끼어즈는 틈새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자들이 단속의 손길을 교묘히 빠져 나가면서 주택가격 인상을 부채질 하고 다닌다.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를 많이 지어 분양한다고 아파트 매매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참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제재대책이 주택 매매가 불안을 해소하고 매매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그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2년도에는 아파트 투기세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실거주자들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으로 아파트 값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실패가 된 까닭은 다주택을 소유한 주택 투기자들의 세력들이 주택가격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무능함을 통감해야 하겠다.
투기자들을 막기 위한 더 세심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투기자들을 막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수십만호를 공급한들 그것을 손아귀에 넣어 가격인상을 하는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는 일이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
오직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세력 축출 및 차단하는 일과 부둥산 중개업자들의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