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혁명당의 전국민배당금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자가 부족하나마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겨우, 봉건정치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노라고 하지만, 아직, 관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언하면, 관료들의 관주도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많은 퍠단과 부패와 비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민본정치를 하자는 것이 바로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인 것이다. 정부는 역대 대대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지만, 혈세들이 대부눈 불필요한 것에 쓰여지거나 관료들이 찢어 먹기식으로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료들과 그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부를 누리며 살지만, 민초들은 역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으며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현재의 정치 제도하에서 일신하여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절약함으로 낭비를 대폭 줄이고, 또한 33정책에 의한 재원을 증대하여 그 수익을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정책이 바로 국민배당금제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고, 대통령은 이사장이 되고, 국민은 모두 주주가 되는 셈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8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평생 매월 생활비 150만원과 코로나긴급지원금 1억원씩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물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 70만원을 더하게 되면, 노인들은 매달 220만원의 생활비를 평생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파월 참전 용사와 파독 간호사에 대한 대우는 별도로 따로 하게 된다. 1인당 1억원의 1회 지급은 양적완화로 헌법 제76조 1항에 의거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문제없이 무난히 지급되어질 것이다. 이 정책과 제도는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던지 반드시 시행해야만 할 제도이며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