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토지상속을 받는데 무척 고생을 햇다. 이유는 단 한가지 누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0년이상 LA 에서 살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주민등록 열람 ,발급 하는 것을 왜 어렵게 해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었다. 과거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었는데 그때가 정상 이라고 생각된다.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자가 있다 하여도 만인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는 개선되 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머니 칼 제조를 금지 시킬수 있는 것 인가?

제3자에게 확실한 인적사항을 제시하는자 에게는 자유롭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더기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것과 같지 않은가?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발급도 만인에게 투명해야 정의사회 라고 생각된다. 몇건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 인가 생각해보자. 일본 인감증명을 본적이 있다. 거기에는 성명, 주소 ,발행일 만 기재되여 있었다. 그것이 원리원칙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