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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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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추천 : 1 vs 비추천 : 0
2022-03-16 12:42:28 작성자 : naver - ***
주가조작 조사 등과 같은
대선 과정에서 격화된 검찰수사 잘 하고 있는가?

수사안하고 뭉개고 있어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개입을 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만료로 무죄 주고
열심히 수사 안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주는 불합리를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공정성의 과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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