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상황판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민이 주권인 정부 1번부터 쭈우욱~ 직접 작성하신것 맞죠?

상황판 건의라면 이 주요 공약 리스트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빨간 파란불이 들어오는 상황판 기능 및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주요 공약이 지켜졌는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켜지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유나 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 "공약상황판" 시스템 확립을 건의드립니다.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안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과제목표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주요내용(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 실시(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기대효과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과제목표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주요내용(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ㆍ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젠더폭력 근절(성ㆍ가정ㆍ여성보복 폭력) △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D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기대효과치안R&D,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과제목표조세ㆍ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ㆍ형평 과세방안 마련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주요내용(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ㆍ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ㆍ국회 보고(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기대효과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ㆍ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