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제1-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 설명
  기존 금융 회사에 의해 제공되던 금융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용자에게 득이되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 토론 참여자 : 18명
  금융위원회 김원태 전자금융과 사무관 금융감독원 김용태 전자금융팀장 금융감독원 조강훈 전자금융팀선임 손해보험협회 이가형 변호사 손해보험협회 주병권 정책연구팀장 생명보험협회 양재섭 정책지원실 과장 은행연합회 박창옥 수신제도부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부장 농협 김봉규 핀테크사업부 팀장 저축은행중앙회 김병수 소비자보호부장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김민기 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박창욱 부국장 핀다 박홍민 공동대표 디레몬 명기준 대표 레드벨벳벤처스 류준우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규림 법무팀장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매니징파트너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7-12-21 ~ 2017-12-22)
• 관련자료
  • 171221 1차해커톤 개회식 발표자료.pdf
  • 171221_(보도)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wp
  • 171227_10시_(보도자료)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hwp
• 현장 갤러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2- 위치정보보호법 개선 방향

• 설명
  위치정보보호법은 2000년대에 2G 폰이 보급되면서 한국이 앞장서 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위치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혁신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법을 마련해 봅니다.
• 토론 참여자 : 12명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부연구위원 동국대 산업보안센터장 이창범 센터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김보라미 위원 법무법인 율촌 한승혁 변호사 다음카카오 조영석 팀장 네이버 이진규 CPO 푸드테크코리아 이규림 부사장 비바리퍼블리카 박태웅 법무팀장  문용식 원장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7-12-21 ~ 2017-12-22)
• 관련자료
  • 171221 1차해커톤 개회식 발표자료.pdf
  • 171221_(보도)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wp
  • 171227_10시_(보도자료)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hwp
• 현장 갤러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3-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 설명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 기기 분야의 기업들은 등록 및 허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기존의 틀로 정의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의료 기기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허가 가이드라인 및 법률 개선안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혁신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토론 참여자 : 16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심품의약품안전처 유희상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장태영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의료행위등재부장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한국의료기기조합 박희병 전무이사 큐렉소 정성현 부사장 우영메디칼 이영규 회장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 루닛 백승욱 대표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 메디퓨쳐스 김지민 대표  박종오 교수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7-12-21 ~ 2017-12-22)
• 관련자료
  • 171221 1차해커톤 개회식 발표자료.pdf
  • 171221_(보도)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hwp
  • 171227_10시_(보도자료)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hwp
• 현장 갤러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