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제1-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마련

• 설명
  유형을 차등화해 일부 정보에 대해 동의를 제외하고,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실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
• 토론 참여자 : 13명
  금융위원회 박주영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실장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레몬헬스케어 신재용 이사 SKT 법무그룹 이기숙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신한은행 생산개방분과장 김혜주 신한은행 상무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1-01-19 ~ 2021-01-20)
• 관련자료
  • 제9차 해커톤 합의문_사전동의제(최종).pdf
•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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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데이터셋 보호제도 마련

• 설명
  현행법상 입법 공백에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의, 보호대상․범위․방법 등을 논의
• 토론 참여자 : 15명
  특허청 이창남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이홍열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홍석민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이명진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근우 사무관 널채움 김 슬 대표 참여연대 허진민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린 구태언 변호사 유미법무법인 전응준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윕스 이형칠 대표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 와이즈넛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1-01-19 ~ 2021-01-20)
• 관련자료
  • 제9차 해커톤 합의문_데이터셋 보호(최종).pdf
•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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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

• 설명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이동권 인정 여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사업자 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토론 참여자 : 11명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 법률사무소 디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유소영 교수 삼성병원 신수용 교수 코리아크레딧뷰로 이욱재 상무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이사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1-01-19 ~ 2021-01-20)
• 관련자료
  • 제9차 해커톤 합의문_이동권제도(최종).pdf
•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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