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장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2021년 12월 14일 울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재형 사무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최장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울산시, 부산시를 잇따라 방문하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따른 현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첫 번째 일정으로 2021년 12월 14일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재형 사무국장을 면담하였다. 이재형 사무국장은 당면현안인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사무 발굴, 규약안 및 조직구성안 마련과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추진단의 어려운 여건 등을 설명하였다.

  또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금융, 디지털 분야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 전문가의 파견과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중앙부처의 협조도 요청하였다.

  최장혁 단장은 조선‧항공 기자재 및 MRO사업, 부울경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설립 등을 예로 들며 시장 선점 및 시너지 효과가 부울경에 모두 공유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장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왼쪽 세 번째)이 2021년 12월 14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장수완 행정부시장(오른쪽 첫 번째)과 면담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이어서 울산시청을 방문한 최장혁 단장은 장수완 행정부시장 등 관계자를 만났다. 장 부시장은 특별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이관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장혁 단장도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3개 시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특별지자체가 계획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세 번째 일정으로 12월 16일 부산시를 방문하여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특별지자체 추진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산시는 특별지자체 추진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경향이라며 특별지자체 출범 초기에는 많은 사업보다 3개 시도 주민이 모두 호응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장혁 단장도 동감하면서 부울경 3개 시도 모두에 파급효과가 큰 의료관광 허브 조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의 사업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당초 경남도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연말 일정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부울경 지역 방문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등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