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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2019. 12. 10. 개정)
- 게시일
- 2019.12.20
- 조회수
- 1,911
지방교부세법(2019. 12. 10.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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