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 법안 내용에 대해 부산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랜 염원이었던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자치경찰 실시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역사적인 자치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실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부산일보와 강원일보를 비롯해 월간 ‘정부 매거진’, 경인방송, 한국일보 등과 연쇄 인터뷰를 가졌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 법안 내용에 대해 월간 <정부 매거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 후 시행될 급격한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위한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이 내년 상반기 시범실시 후, 하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사전 준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번 법 통과 이후에 대한 과제도 주목을 받았다. 올해 1월 16년 만에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에 이어, 코로나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균형발전에 필요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단체자치 중심에서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이번 법안에 담긴 주민 참정제도 강화로 주민들 참여 길이 활짝 열린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17일 진행한 한국일보 인터뷰는 이달 21일에 보도될 예정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치분권 법안 내용에 대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 언론 인터뷰 전문 보기] 

• (부산일보) 진정한 ‘메가시티’ 이루려면 ‘기득권 내려놓기’ 숙제 풀어야
• (강원일보) “지자체·의회 역할 강화…2단계 재정분권 적극 나설 것”
• (강원일보) “30년전 불완전한 지방자치 부활…이제야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
• (경인방송) 김순은 “100만 이상 도시 어떤 특례 줄지 충분히 검토할 것

‘지방자치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콜로키움 열려

자치분권 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2020년 12월 14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이 열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콜로키엄(발표 후 자유로운 토론방식)이 지난 14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이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법 법제화를 계기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바뀔 변화와 향후 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 발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영상 토론자로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과 박재율 부산시지방분권위원장(지방분권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병렬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우석대 교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주관하였다.

• (행사 다시보기) ‘지방자치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콜로키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