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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2.0시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2.26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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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한국지방자치학회_동계학술대회_기조강연.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2월 19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1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주민 주권과 자치 분권의 실현’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곽도영 강원도 의회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원창묵 원주시장,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기관·단체장, 학회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문병기 제24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와 6개 회의, 13개 분과가 열렸다. 또 박기관 회장 취임식도 진행되었다. 박 회장은 “가장 지방적이면서 한국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넘어 진정한 주민행복시대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2021년 2월 18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조강연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를 이론적·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① 주민주권론에 기초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 마련, ② 거버넌스론에 기초하여 자치단체를 국정동반자 지위로 끌어 올린 국정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설명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마련, ②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 ③ 자치입법권의 완성이라고 강조하였다. 

  2분과의 경우 최봉석 동국대 교수의 ‘지방의회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배귀희 숭실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의회 전문인력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자치경찰제를 논의한 3분과에서는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정재환 대진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법 제2조는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사무수행의 중립성 확보가 향후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요소인 만큼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 등에 이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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