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3월 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을 주도해 온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체제에서는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으로 확대되었다”며 ,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 마련을 위해 부수적인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며,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곧 입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법률 제·개정안 처리와 자치입법 강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분권 열린 포럼 등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