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을 논의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가 떠안는다.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21년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 확충안을 확실히 담아야 한다”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은 계획대로라면 2019년 중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 시행했어야 한다.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은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 분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지자체 간 관계, 광역지자체 간 관계,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합의했으면 좋겠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회의에는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