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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0일
"적극행정"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