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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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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득주도성장'인가요?
(이전소득 보강) 안정망과 복지. 아동수압 도입. 241만명 대상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확대. 500만명에게 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지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소득공제 확대.
(고용안전망) 안정망과 복지. 고용보험 확대.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시행(19년). 공공취업 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지원.
(생활환경 개선) 생계비를 줄여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8.7조원 투자, 10분 거리 체육관, 작은 도서관,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재생뉴딜.
(생계비 줄이기) 생계비를 줄여라. 의료비 경감 : 문재인 케어. 보육료 경감. 주거부담 경감. 교육/통신/교통비 경감.
(임금근로자) 가계소득을 늘려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격차 해소. EITC등 저소득층 지원 : 최대지급액 인상.
(자영업자) 가계소득을 늘려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임대료 경감.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소득주도성장의 세 가지 축. 가계소득을 늘려라 (가계소득 증대정책) 안전망과 복지 (실질소득 증대효과 정책) 생계비를 줄여라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정책)
왜 소득주도성장인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 23.5%로 2위. 소득양극화 2위 (2016년 OECD 21개국 조사 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은 각각 OECD 끝에서 세번째. 사회복지지출은 OECD 꼴찌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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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31일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골고루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꼭 필요한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인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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