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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293호

***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원시작
[ 2022. 04. 18 ]
청원마감
[ 2022. 05. 18 ]
참여인원
[ 523,750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92호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 학대범을 *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청원시작
[ 2022. 03. 22 ]
청원마감
[ 2022. 04. 21 ]
참여인원
[ 225,598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91호

제 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3. 17 ]
청원마감
[ 2022. 04. 16 ]
참여인원
[ 212,122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90호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청원시작
[ 2022. 03. 17 ]
청원마감
[ 2022. 04. 16 ]
참여인원
[ 544,898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89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3. 15 ]
청원마감
[ 2022. 04. 14 ]
참여인원
[ 89,740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88호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

청원시작
[ 2022. 03. 14 ]
청원마감
[ 2022. 04. 13 ]
참여인원
[ 54,391 ]
답변일
[ 2022. 04. 29 ]

청원답변 287호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3. 10 ]
청원마감
[ 2022. 04. 09 ]
참여인원
[ 65,191 ]
답변일
[ 2022. 04. 29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 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286호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

청원시작
[ 2022. 03. 11 ]
청원마감
[ 2022. 04. 10 ]
참여인원
[ 307,845 ]
답변일
[ 2022. 04. 26 ]

청원답변 285호

대구 동구 부정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대선 재투표를 희망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3. 10 ]
청원마감
[ 2022. 04. 09 ]
참여인원
[ 215,305 ]
답변일
[ 2022. 04. 26 ]

윤석열 당선인 관련 진상조사 요청,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2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답변 284호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청원시작
[ 2022. 02. 03 ]
청원마감
[ 2022. 03. 05 ]
참여인원
[ 220,865 ]
답변일
[ 2022. 03. 23 ]

청원답변 283호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 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청원시작
[ 2022. 02. 03 ]
청원마감
[ 2022. 03. 05 ]
참여인원
[ 205,186 ]
답변일
[ 2022. 03. 23 ]

청원답변 282호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1. 21 ]
청원마감
[ 2022. 02. 20 ]
참여인원
[ 201,649 ]
답변일
[ 2022. 03. 23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81호

(모녀살인범 유튜버사망사건) 가해자유튜버랑*.**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2. 07 ]
청원마감
[ 2022. 03. 09 ]
참여인원
[ 235,160 ]
답변일
[ 2022. 03. 22 ]

청원답변 280호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

청원시작
[ 2022. 01. 12 ]
청원마감
[ 2022. 02. 11 ]
참여인원
[ 206,200 ]
답변일
[ 2022. 03. 11 ]

청원답변 279호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시작
[ 2022. 01. 03 ]
청원마감
[ 2022. 02. 02 ]
참여인원
[ 247,385 ]
답변일
[ 2022. 02. 25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원인께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4만 7,38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대규모 위기 속에서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직업정신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현황을 말씀드리고,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여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8호

드라마 설** 방영중지 청원

청원시작
[ 2021. 12. 20 ]
청원마감
[ 2022. 01. 19 ]
참여인원
[ 365,119 ]
답변일
[ 2022. 02. 16 ]

청원답변 277호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청원시작
[ 2021. 12. 07 ]
청원마감
[ 2022. 01. 06 ]
참여인원
[ 210,327 ]
답변일
[ 2022. 02. 04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푸들 등 19마리 입양 후 학대행위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하여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6호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

청원시작
[ 2021. 12. 02 ]
청원마감
[ 2022. 01. 01 ]
참여인원
[ 232,868 ]
답변일
[ 2022. 01. 28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23만2,8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되어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5호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청원시작
[ 2021. 10. 19 ]
청원마감
[ 2021. 11. 18 ]
참여인원
[ 212,500 ]
답변일
[ 2021. 12. 17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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