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위해 긴밀 협력","전쟁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공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018-04-27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sh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및 주요합의 내용을 담은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으며,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개막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분단 이후 북측 최고 지도자의 첫 우리측 지역 방문을 성사시켰고, 임기 1년 내 정상회담을 개최,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