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8일 ~ 20일, 평화 새로운 미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합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 지난「4월 판문점 선언」 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채택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으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은 문대통령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듣고 박수로 호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린 장면은 이번 회담의 백미를 장식하였습니다.
2018 평양정상회담 주요일정 - 18일
2018 평양정상회담 주요일정 - 19일
2018 평양정상회담 주요일정 - 20일
01
평양공동선언
남북 정상은「판문점 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평양공동선언 주요내용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
- 1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 2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 무력충돌 방지를 , 위한 상시 소통체계 마련
교류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 균형 발전
- 1올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 2여건조성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수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 3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 4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 1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 내 개소
- 2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문제 해결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 1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 2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 3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 410.4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개최
- 53.1운동 100주년, 남북이 함께 기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노력
- 1북,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 2북,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 용의 표명
- 3남과 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 1북측 최고지도자의 최초 서울 방문
- 2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 마련 기대
02
회담 성과와
의의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 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가 남북 군사 당국이 수차례의 회담과 문서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을 통해, 합의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진전된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판문점 선언」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본격 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 가는 실천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깝게는 10.4 선언 11주년 공동 기념행사 개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구체적 실천조치를 정상 간 합의문에 명문화하여 이행력을 제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4월 「판문점 선언」 에서 논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공동 노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정상간 합의문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명시하는 등 비핵화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약속을 확보하여 북미대화 진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남북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시키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 토대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입니다.
평양정상회담은 남북 정상 간 소통을 한 차원 높게 도약, 신뢰를 공고화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합니다.
양 정상이 공식 회담 및 다양한 친교 행사 등을 통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면서, 앞 선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쌓은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여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03
회담
후속조치
분단 이래,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된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 2018년 남북관계는 복원을 넘어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해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가속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정부는「평양공동선언」 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10월 15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및 후속회담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분야별 후속회담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회담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기에 각국 정상 및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