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한국은 흡사 섬 같습니다. 북측 영토가 대륙 진출을 가로막고 있어서 입니다. 상품의 수출입은 해운 운송에 의존하고 해외 왕래는 항공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륙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면? 한반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며 기회의 땅이 열립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방지역 경제공동체가 건설되면 협력관계가 형성돼 한반도 번영과 평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이 지향하는 청사진입니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이하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을 실현해나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위원과 20명의 전문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협력국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때보다 북방경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7년 8월 대통령직속으로 북방위를 신설하고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북방경제협력을 환동해·환황해·접경지대 등 3대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H벨트’ 공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경학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북방경제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 1990년 노태우정부부터입니다. 국내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며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측과 러시아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2011년 한국과 러시아는 가스관을 연결해 러시아 가스를 100억㎥씩 30년간 도입하기로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모든 게 지지부진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시 동북아 경제협력 가속

문재인정부는 북측의 비핵화 진전 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비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아홉 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아홉 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 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며 한·러의 ‘나인브릿지’ 사업 추진을 천명하며 한·러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북방위는 유리 투르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각종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신북방정책을 알려왔습니다.

북방경제협력 추진 방향과 나인브릿지 산업 분야

북방위는 6월 18일 2차 회의를 갖고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방위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앞선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4개 중점과제들을 착실하게 진행할 경우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과 북방경제권 국가들에게 상호 호혜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방위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북측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중국 동북3성 진흥전략과 러시아 신동방정책,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측 기항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훈춘-하산-나선특구 일대의 환동해 관광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북방위는 기업의 다양한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TSR, 중국대륙철도(TCR)와 연계성을 강화해 철도·해운 복합 운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륙의 복합 운송이 이뤄지면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43~50일 소요되는 해상 운송기간을 25~35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와 TSR 요금 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주제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 전용 TCR 블록 트레인 운영을 중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광역전력망 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도 논의했습니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 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남·북·러 구간은 한·러 전력기관 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되, 중앙아시아·시베리아 자원 개발 기회는 적극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 루트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극지로봇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추진합니다.

북방위는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 러시아 수입 대체 산업에 중소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할 한·러 혁신센터를 통해서 입니다. 이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글로벌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플랜드 중심 협력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 인프라 건설과 폐기물 처리,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시설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 구축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산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과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재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러시아를 거점으로 중앙아시아로 확산하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의료기기 등 성장세가 유망한 산업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진출을 강화합니다. 극동지역의 농업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종자 보급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해주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러시아와 협의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방위는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상호 교류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전략을 수립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한·러 학위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극항로 통한 LNG 2030년 상용화

북방위의 추진 과제 다수는 국가성장전략 관점에서 이뤄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우선 착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러시아와는 가스협력 분야가 크게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3400만 톤의 LNG를 수입했습니다. 수입 비중은 카타르 35.1%, 호주 14.9%, 인도네시아 1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2위 국가인 러시아 수입 비중은 5.7%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와 가스협력이 확대되면 에너지 다변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연가스는 크게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압축 천연가스(CNG)로 수송합니다. LNG는 –160도에서 600분의 1로 압축하는 데 액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저장·운송이 용이해 장거리 운송에 적합합니다. PNG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운송거리가 짧으면 PNG가 유리하지만 약 4000km 이상이면 파이프 설치비용이 커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러시아에서 PNG를 들여올 때 가스관이 북측 영토를 거쳐야 하므로 북방위는 우선 북극항로를 이용한 LNG 도입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현재 수에즈운하로 로테르담과 부산을 운송하는 40일의 기간을 30일(1만 5000km)로 단축해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야말반도에 갔을 때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지지했습니다. 또 “북극항로는 북측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하다”면서 “2030년 상용화를 예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전력망 사업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1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제안했으며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 잉여전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가령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한국, 중국, 일본 등이 공동 개발·사용해 전력 피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북측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도협력도 큰 관심사입니다. 부산을 출발해 유럽으로 철로가 연결될 경우 물류·인적 이동이 육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간과 비용 모두 절감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북측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북방위는 TKR과 TSR, TCR, 몽골횡단철도(TMGR)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은 철도협력에서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28개 OSJD 회원국과 별도로 운송협정을 맺지 않아도 되며 운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러시아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도 한국의 참여를 기다리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서시베리아산 석탄을 열차에 실어 북측 나진항으로 옮긴 후 벌크선에 실어 광양항·포항항에 입항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로 54km가 개·보수됐고 2015년 11월 3차 시범운송을 마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방경제협력 시대 열릴 것

그동안 북방정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남북관계와 북핵에 따른 대북제재 영향이 컸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과거 북방정책 시기와는 상황이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북측의 비핵화 진전이 보이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 위원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훨씬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우리만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주변국들도 유사한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신동방정책’, 중국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일대일로’, 몽골의 교통·물류·에너지 등의 협력사업 ‘몽중러 경제회람 프로그램’, 카자흐스탄의 서유럽·중국을 연결하는 ‘누를리 졸(Nurly Zhol)’ 프로그램 등이 신북방·남방정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와 대륙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초국경 북방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실현되는, 한반도 지경학적 이점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인 셈입니다.

송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시행되면 본격적인 북방경제협력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4대 목표 및 14대 추진과제

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2. 통합네트워크 구축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3. 산업협력 고도화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북방 진출 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 및 헬스 케어 산업협력 확대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4. 인적·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