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관련해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런 합의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남북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임 준비위원장은 “첫날, 둘째 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확대, 단독회담의 상투적 형식보다 직접적·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 일정 관련 언론 브리핑 중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질의응답 전문.
 
- 기자 : 실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것을 촉진 또는 그것에 어떤 바탕을 깔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으신 건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인들 많이 가시는데, 경협 관련된 의제는 설명을 안 하셔서 그것은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종석 준비위원장 :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 선언 직후에 양 군사 당국 간에 매우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17시간 마라톤회의까지 한 바가 있고,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남북 간의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점 잘 아시지마는 지금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 진전 여부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다만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기자 : 의제를 설명하시면서 남북관계, 비핵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도 원로자문단 회의에서 그 순서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의제 순서가 곧 합의문에 반영될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그리고 후 종전선언,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어떤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을 들고 가시는 건지, 가령  ‘동시행동원칙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준비위원장 : 세 가지 의제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의제의 순서가 합의문의 순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들이 정상 간에 대화의 숙제로 남아있고, 또 순서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긴 순서는 아닙니다.

비핵화 의제 역시 제가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지 상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 역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을 묻는다면야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코멘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다만, 충분히 두 정상 간에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공감대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공표될 수 있을지 그것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담에 조금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입니다.
 
- 기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비핵화 의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얘기할 때, 이 바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관련한 질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첫 장면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준비위원장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지난번 우리 특사단 때 얘기에 있었던 ‘답답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뉴욕 UN총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곧바로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역할,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북측의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례여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죠. 저희들도 대통령이 가시거나, 또 외빈을 맞을 때, 국빈방문 때도 공항에 가서 영접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한번 두고 보시죠.
 
- 기자 :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하도록 설득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북측에서 논의하실 아젠다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방북을 하는 것인지, 포텐셜(potential) 투자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준비위원장 : 비핵화 관련한 것하고, 경제인들이 자발적인 방문이냐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가 뭐였죠?
 
- 기자 : 대기업 총수들이 북측에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하실 예정인지요?

▲ 준비위원장 : 비핵화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리스트 신고·검증에 대해서 설득을 할 예정이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마는 과거 두 번 2000년, 2007년 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거냐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 기자 : 비핵화 문제나 이런 사안들은 두 정상 간에 협의가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산가족 고통 근원적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일정한 안을 제안하고 북측과 협의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설면회소라든지, 이런 통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지를 준다든지, 이런 안이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실무적 사안입니다마는 도착 첫날 정상회담을 하시고, 둘째 날 정상회담을 하시는데, 이른바 확대, 소인, 혹은 두 정상 간의 단독 회담 이런 형식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준비위원장 :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면회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은 좀 더 수시 상봉,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또 여러 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측의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제안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북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첫날, 둘째 날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를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 역시 최종적인 것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흔히 정해져서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되어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