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합의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양국 간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장착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 등을 주제로 패널들의 의견과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연철 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면,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만들 것”이라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질문에 이정철 교수는 “올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한발자국 또는 반발자국 북미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끼치는 의미 및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주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전쟁은 안 하기로 약속했지만, 1954년 휴전 이후 법적으로 종식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번영을 위한 ‘신경제구상’에 대해 조봉현 부소장은 “공동번영을 통해 남과 북이 협력하면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벨트(수도권~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 ▲동해안벨트(동해안~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 ▲DMZ벨트(접경지역의 환경·관광) 등 3개축으로 이뤄집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최근 움직임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측과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가역적과 비가역적 입장 차이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 조치”라면서 “빠른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일괄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정철 교수는 이번 회담이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정상의 만남 전에 열리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을 이끄는 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 해결의 주체는 당사자 즉 한국, 북측, 미국이라고 했다”며 “이는 종전선언에 있어 중국은 참여하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수석연구위원은 종전 선언은 가급적 정상간 이뤄져야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점은 이달에 있을 한미정상간의 타결 결과에 따라 10월, 11월로 전망했습니다.

※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