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로자문단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경험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남북 합의의 성과들이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들이 있었기에 추진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남북관계는 지난 10여년 간 파탄 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날 남북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 없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풀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겠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설득력을 갖고 계신 원로자문위원님들께서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좌장 역할을 맡아주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해 한분 한분이 남북문제 전문가를 넘어서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꼭 필요해서 원로자문단으로 모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자문위원님들 모두가 고견을 들려주시길 기대한다”며 “의제든 전략이든 합의에 담을 내용이든, 또는 일정이든 뭐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현 자문위원은 “의전과 행사보다 성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측과의 사전협의, 미국과의 정책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황원탁 자문위원은 “북측의 비핵화 이후 남북간 군사적 균형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수 자문위원은 “남북의 영부인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권리를 신장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희 자문위원은 “과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였지만, 지금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 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2007년 10.4 선언 당시 서해 평화 협력 지대를 설치한 것처럼 인천, 개성, 황해를 엮는 경제클러스터를 제안했습니다.

이재정 자문위원은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다”고 말하며, 정상회담의 정례화, 양자-3자-4자 정상회담의 지속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종석 자문위원도 역시 종전선언을 건의하며, DMZ에 있는 GP의 무기 철수, 평양과 서울의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세현 자문위원은 과거 정상회담을 준비할 당시를 회고하며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40퍼센트라면 홍보의 중요성이 60퍼센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회담 하면서도 언론사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임동원 원로자문단 좌장은 “지난 2000년 6.15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은 꼭 필요하다. 합의문의 초안을 예비회담 때 북에 미리 전달했더니 북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의 경험담을 전달했습니다.

자문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북측은 회담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 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터인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 시에도 원로 자문단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널리 구한다”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