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2018남북정상회담을 8일 앞둔 19일,
청와대는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47개 언론사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사회로 청와대 충무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역대정부에서 출입기자, 보도·정치부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0년 당시의 언론사 사장단 초청행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런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초청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라며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여러 언론사들의 잇따른 방북과 교류가 있었고 북측 문화유산답사기 연재 등 언론의 선구적인 노력이 6.15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6.15 선언 이후인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북측을 방문해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있어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라며 “언론이 먼저 지난 날처럼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 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승동 방송협회회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보편적인 가치‘라며 “한반도 평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공영방송인 KBS MBC SBS 포함한 방송의 공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 북측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흐름이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방송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규 신문협회회장은 “우리 언론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님의 목표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 길에 모든 언론이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찬간담회에는 47개 언론사 사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함께했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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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밝은 곳이 언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동안 끌어온 정전체제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런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측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올림픽 끝나고 4월 한미군사훈련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들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측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 이뤄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남북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남북교류를 시작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여러 언론사들의 잇따른 방북과 교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를 연재하는 등의 언론의 선구적인 노력이 역사적인 6.15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6.15 선언 이후인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분이 북측을 방문해 북측과 함께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잊혀진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론이 먼저 지난 날처럼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 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큽니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든 또는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든 다들 마음은 하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고민하는 지점들도 다 비슷하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또 같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10.4 정상회담 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담의 전 과정, 의제, 전략, 일정, 여러 가지 이벤트까지 전체, 그 다음에 후속 회담들까지 쭉 전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경험, 또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북핵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로 말하자면 핵의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남북 간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상황만 협의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6.15 선언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하느냐, 북측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였고, 또 그때는 아무런 국제적인 제재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북측을 설득해서 수용하게 만드는 그것이 과제였고, 기대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측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북측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합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제재, 또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남북 간의 대화가 잘되는 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 북미 관계도 풀려야 되고, 북일 관계도 풀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측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측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측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북측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측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에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측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든 2.13 합의든 다 종전 것이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제 다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 말하자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 게다가 문제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 그것은 우리하고 북측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북미 간에 합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 간의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는 제시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다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도 모색하고 있는 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또 새로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제시해 주셔도 좋고, 또는 개인적으로 뜻을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죠. 우리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남북 공동번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북미 관계 발전, 북일 관계 발전, 다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북측의 어떤 경제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북 간에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참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수층하고의 소통,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남북 간의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북미 간 회담이 이어지게 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다 같은 공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과제일 것 같고요.

역시 이것은 또 새로운 시작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북미회담하고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 수도 없고, 또 국제 제재를 넘어서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중국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마도 합의는 우선 남북 간에, 그 다음에 북미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뤄져도, 또 합의를 말하자면 실행해 나가는 이행 과정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참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일일이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이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도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좋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시고, 힘들 모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