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관계부처(외교부·산업부·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에서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두 번째 만나는 외국정상이었다. 또한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면서 “미국 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미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 김 대사는 6자회담 대표, 주한 대사, 싱가포르 합의의 실무주역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도 평가하는 인물”이라며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미사일지침을 종료한 것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지침 종료는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전원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코로나19 초기 우리의 방역물자 긴급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한미동맹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단으로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의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며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의 역량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이 과거 안보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탈피해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